5세어린이의 유치원 비용 VS 초중학생 점심비용(펌, 이준구 교수님)

[커브]

내년부터 만 5살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교육비가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확대라는 의미를 갖는 정책이겠지요.

물론 나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 예컨대 이재용씨도 월 20만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살 짜리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데 드는 비용과 초중학교 학생들이 점심 먹는 데 드는 비용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 경우에는 하위 70%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재벌에게도 확대 지급해야 할 당위가 있는 건가요?

내 머리로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 경우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만들었네요.

[대학생 반값등록금]

처럼 선거용이겠지요.

[이재용]

은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요..걱정마셈. 소득이 꽤 되는 우리집도 유치원비에 허덕입니다.. 고소득층에 지원반대가 아니라.. 아이 보내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