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들, 예금·후순위채권 전액 보상 법안 추진

[베리떼]

저축은행 예금보호 ‘선심 입법’
  
부산 의원들, 예금·후순위채권 전액 보상 법안 추진
“총선 위해 부실책임 국민에 전가”… 금융권도 난색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특혜인출 파문에 휩싸인 부산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전액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영 부실과 특혜인출 행위를 세금으로 보상케 해 다른 금융소비자와 국민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선심·혈세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 등 여야 의원 21명은 올 1월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무성 원내대표 등 부산의 한나라당 의원 17명 전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고,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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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단하다,,,
코앞에 다가온 총선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학생들 무상급식은 양반이다,
따라 오지도 못할,,,
포퓰리즘의  극치같다,

힘들게 벌은 돈을,,,,, 조금더 불게 만들고자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축은행을 선택한,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분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전액 보상,,,
그건 아니지,,,,  
다른 국민들의 피땀보단,,,,,,,  은행 임원,,, 거액 인출자들에게 물리던지,,,,

[베리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12209565&code=...

[존심]

소급적용이라????
법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여러번의 금융위기로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올해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오만이지요...

[존심]

전에 유사한사건은 그냥 뭍혀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밝혀질 것 같으니 겁이 나나보네...
국개의원들과 vip...

[yolee]

포퓰리즘이 뭔지나 알고 댓글을 다시나?

예금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거니
당연히 돈을 물어주는 특별법이라도 만드는 건 당연한 일.

대신 책임자인 금감원 요 넘들 월급이라도 다 회수해서
권한과 잘못과 책임은 그 귀속을 분명하게 해야 타당한 일이라고 봄 .

금감원 관리들은 면책해주고 ,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면책해주고
예금자들만 엿먹어라고 해야
포퓰리즘이 아닌 게 되는 것임?

찌질이 같으니라고.

예금자는 보호하고 ,
금감원 관리와 저축은행 대주주는 샅샅이 뒤져서
숨겨놓은 재산 찾아서 그걸로 물어주면 돈은 충분함.

대주주 그 넘이 해먹은 돈만 5조라는데
그거 회수해서 예금자들 돈은 반드시 돌려주어야지
그렇게 돌려주는 게 포퓰리즘 ?

그저 명박이 망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이념찌질이들아 .
똥인 지 된장인 지 구분 좀 하고 살아야지.

한심한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ㅁㅊㄴ]

얼마나 천년만년 해 먹을라꼬...

[yolee]

자칭 진보들이 정작 해야할 일은
금감원 관리들의 비리 조사와
대주주 넘 재산환수를 주장해야 하는 거야 돌대가리들아.

대주주 쳐먹은 5조 회수하는 법적 절차에 장애가 있을 수있는데
그런 장애를 제거한하는 특별절차를 만들어라 .

그럼 부산에서 표를 많이 얻을 수있어.

딴나라당 찌질이들이 찌질거릴 때
야당의원들이라도 덜 찌질거리면 안되냐 ?

누가 잘못한거냐 ?
예금자들이 뭔 잘못이냐.
금감원 이 넘들 분명히 저축은행 부실하고 돈 빼먹는 거
뒤로 다 알고있었다고 .
저축은행 부실해지면 공적자금 갖다 쳐넣고

대주주가 해먹은 5조는
1% 이상 금감원 관리 넘들이 쳐먹었을 거고
뻔한 건데 증거가 없지

그러니 검사들이 조사하는 거고

야당 의원이 뭘 해야되냐 ?
국민들이 억울하게 돈 뜯기는데 막아줘야지?

한나라당의원들은 반쪽만 입법을 하자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야당의원들은
여당의원보다 나은가 ?

이념찌질이들아

니네들 민노당 이정희보고
대주주 넘 재산 회수하는 특별법 입법안 제출하라고 혀.
구경만 하지말고 .

한나라당 넘들은 대주주도 봐주고
--이넘들도 대주주가 해먹은 5조에서
1%는 최소한 얻어먹었을 가능성 농후 하므로
--
예금자는 유권자들이니 또 봐주고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

엄밀히는 금감원 관리들 재산과
대주주가 배돌린 재산 회수해서
예금자들 에게 돌려주는 게 정답 아니여 ?

명박당이 개판치면
자칭 진보라도 제대로 해야지
뭐하는겨 ? 이념찌질이들아?

[yolee]

하긴 대주주 넘이 야당 의원들한테도 돈을 뿌렸겠지.

언제나 그런 이야기 .

그러니 입쳐다물고 ,
대주주 넘 에 대해 재산회수하자는 말 한 마디 안 하지 .

현실성 떨어지는 친일파 재산환수에는 개거품 물면서 지롤하지만
이런 악덕 대주주가 해먹은 5조 회수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안할 까 ?

5조 중 1% 이상 야당의원들에게도 뿌려졌지 싶은데

안 그러고서야
지극히 상식과 공평에 맞는 말을
-대주주가 해먹은 5조를 회수해야 한다는 --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 .


박연차 도 여당 야당 안 가리고 돈 뿌려대며 사업하더니
저축은행 대주주 그 넘도

똑같은 구조로 해먹은 거지.

해먹은 돈으로 뿌려대고
결국은 세금으로 메꾸고
세금은 눈 먼 돈

그러고서 야당? 자칭 진보 ?
명박이 넘들이나 민주당 넘들이나
그저 국민 돈 등쳐먹는 넘들 뿐으로 보이는데 그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