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비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00302182...
<건강의료보험이 적자인 주된이유>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 지난 1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1월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최대치
그러나 정부는 법에 정해진 국고 지원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 또 과거 의료급여 대상이던 차상위계층 25만여명을 최근 2년 사이 건강보험으로 넘겨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참여연대 손대규 간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적자의 이유라고 말하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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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오늘 트윗에 몇백억 자산가가 13000원 낸 영수증이 돌아 다녔군요. 왜 지난 대선 때 보던게 지금 돌아 다니나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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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건강의료보험이 적자인 진짜 이유
참맛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1-04-25 23:29:56
IP : 121.151.xxx.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4.25 11:30 PM (121.151.xxx.92)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00302182...
2. .
'11.4.26 10:48 AM (112.168.xxx.155)정말 이 정부는 끝을 보여 주네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게 없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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