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만든 기초 노령연금, 이명박이 빼먹어?

[참맛]

노무현이 만든 기초 노령연금, 이명박이 빼먹어?

http://www.kbs.co.kr/1tv/sisa/column/vod/1714028_900.html

-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 류영숙씨와 박용호씨의 경우 2007년부터 매달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9만원을 공재하고 지급되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생활이 조금은 좋아 질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지만 그 생각과는 달리 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제도였던 것.

출연한 분들 모두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라고 있다. -


간단히 말하면,

기초노령연금 9만원 지급
<- 이걸 소득으로 인정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9만원을 공재

결국 총액은 +- 0 증액.

tv에서 정부담당직원은 법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
시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空무원의 전형적인 모습

[참맛]

http://www.kbs.co.kr/1tv/sisa/column/vod/1714028_900.html

[후후..]

노무현때부터 그러고 있는 것이니...
하던 것 따라한 죄밖에 없어보이는데요 ?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노무현 따라 하는 수 밖에...

참 아무 생각없이 현정부 욕 한번 하려는 좀비 정신이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후후..

[참맛]

후후../ 그 법령 좀 찾아 봐서 웃으시지 그러쇼?
ㅋㅋㅋㅋ

[후후는 좀비]

후후 야 이 거지야
집에 거울이라도 있으면 좀 봐라 거기 비춰지는 니얼굴이 좀비 일텐데 어쩌냐

[ㅡㅡㅡ]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4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8.4만원 이하 입니다.(2011. 1월적용)

후후// 기초노령연금이란 요런겁니다.

[후후..]

218.209 님

그게 노무현때 법을 만든겁니까 ? 이명박때 만든 겁니까 ?
법데로 할텐데..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겠지요.

원글의 제목은 보면, 잘한 것은 노무현이 했고, 못한 것은 이명박이 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기에 좀 우수워서, 댓글을 단겁니다. 노령연금법을 만든 것은 잘한 일이니, 잘못 다듬어만든 법 조항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작은 흠이지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고쳐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지요.

그냥, 어떻게든 가져다 붙여서 무조건 이명박 헐뜯어보려는 불쌍한 좀비들....

[ㅡㅡㅡ]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 류영숙씨와 박용호씨의 경우 2007년부터 매달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9만원을 공재하고 지급되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생활이 조금은 좋아 질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지만 그 생각과는 달리 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제도였던 것. 출연한 분들 모두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