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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미 예산편성돼있는 서울시 중증장애인보조금이 한푼도 집행되고 있지 않답니다.

사월의눈동자 조회수 : 205
작성일 : 2011-04-15 15:52:12
-장애인 활동보조인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먹고, 대변도 방치-
-장애인 콜택시 타고 귀가하는데 세시간-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월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불법증액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예산이 늘어나서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반발이든 다른 무엇이든 정치적인 싸움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내용을 보면 정치싸움 때문에 결코 멈춰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들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밥한 숟갈 뜨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최대 활동보조서비스는 하루 8시간.... 하지만 그 8시간 이외에도 이들은 밥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산으로는 8시간 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존권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해 주기위한 증액예산은 이렇게 정치싸움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하지만 한번 이동하려면 2시간 배차를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도 이들에게는 2시간 30분 거리이고 3시간 거리입니다. 이번 증액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이들은 앞으로도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려야 한 번 출근할 수 있고, 학교갈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정치적 싸움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 수억의 행사비를 준비하는 것보다 진정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서울시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282
서명 부탁합니다.
IP : 220.85.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월의눈동자
    '11.4.15 3:52 PM (220.85.xxx.253)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282
    서명 부탁합니다.

  • 2. ㅡㅡ
    '11.4.15 4:01 PM (119.149.xxx.251)

    덕분에 서명하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 3. 듣보잡
    '11.4.15 4:03 PM (119.192.xxx.164)

    서명하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 4. ....
    '11.4.15 4:37 PM (124.52.xxx.147)

    장기요양보험 신청도 매우 어렵더군요. 신청했지만 혜택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복골복이에요. 시골부모님 연세가 86세이고 병원에서 뇌사진 찍어보니 치매라고 진단나왔는데 밥떠먹을줄 알고 비틀거리면서 버스타고 농협가서 돈찾는다고 은행업무 볼줄 안다고 별 문제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제가 모시고 싶어도 치매기가 있어서 시골집에만 가려고 밥도 굶고 하시니 할수 없이 모셔다 드렸는데...... 정말 휴~ 반면 시댁 이모님댁은 50넘은 노처녀 딸과 이모님이 이모부님이랑 지내는데 사실 이분들 재산도 꽤 되는 분들인데도 요양보호사 혜택을 받군요. 그래서 그점을 따졌더니 소득과 아무상관없다고 하네요.

  • 5. ....
    '11.4.15 4:38 PM (124.52.xxx.147)

    복골복 -- > 복불복

  • 6.
    '11.4.15 4:40 PM (175.118.xxx.125)

    진짜 웃긴 놈일세 ...무상급식도 그렇고 ....
    그것도 장애인분들 보조금이라는데 ....
    한강에 배띄우는거에는 돈쓰고 싶고
    진짜 써야될곳들에 저리도 아끼고 싶은건지...
    서울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의결한걸 어째 지돈인줄 알고 저 gr을 떠는지

  • 7. 참맛
    '11.4.15 4:45 PM (121.151.xxx.92)

    "망치분인 화이팅~"
    이 보이는데 망치부인이 하신 건가요?

  • 8. 사월의눈동자
    '11.4.15 4:47 PM (220.85.xxx.253)

    망치부인님이 시의회 가서 거기 계신 분들과 인터뷰 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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