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리스트 언급한 정치인들 기소
작성일 : 2011-04-12 21:42:35
1023914
검찰이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원은 국회밖에서 한 발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국회애서 자신이 발언한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종걸의원,
토론프로그램에서 이를 인용한 이정희(?)의원 모두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는
제가 예전에 배운 국회의원의 면책권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지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는 이런 해석을 못했죠?
돌아가신 대통령들이 떠오르는군요.
명예훼손으로 치면 두말할것도 없고.....
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얼마죠?
IP : 118.21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민학생
'11.4.12 10:17 PM
(218.144.xxx.104)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대로 가면 머 막가자는거죠.
2. ..
'11.4.13 6:47 AM
(123.184.xxx.182)
사실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날조된 유언비어들에 비하면 양반인 거짓말 들인데요..
국회의원들 이 저런 식으로 뻔히 거짓말인줄 아는 유언비어 가지고 떠든 것을 바탕으로 결국 확대재생사나되는 것이니, 처벌을 받는 것이 옳지요. 국회에서 하기만 한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국회에서 한 것이다 하면서, 밖에서도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녔으니까요.
참 뻔뻔해요.. 아무리 민노당이 유언비어 날조당이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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