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리스트 언급한 정치인들 기소
작성일 : 2011-04-12 21:42:35
1023914
검찰이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원은 국회밖에서 한 발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국회애서 자신이 발언한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종걸의원,
토론프로그램에서 이를 인용한 이정희(?)의원 모두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는
제가 예전에 배운 국회의원의 면책권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지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는 이런 해석을 못했죠?
돌아가신 대통령들이 떠오르는군요.
명예훼손으로 치면 두말할것도 없고.....
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얼마죠?
IP : 118.21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민학생
'11.4.12 10:17 PM
(218.144.xxx.104)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대로 가면 머 막가자는거죠.
2. ..
'11.4.13 6:47 AM
(123.184.xxx.182)
사실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날조된 유언비어들에 비하면 양반인 거짓말 들인데요..
국회의원들 이 저런 식으로 뻔히 거짓말인줄 아는 유언비어 가지고 떠든 것을 바탕으로 결국 확대재생사나되는 것이니, 처벌을 받는 것이 옳지요. 국회에서 하기만 한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국회에서 한 것이다 하면서, 밖에서도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녔으니까요.
참 뻔뻔해요.. 아무리 민노당이 유언비어 날조당이라고 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11021 |
양주 팔고 싶은데요... 4 |
진짜춥다 |
2011/01/19 |
682 |
| 611020 |
20대여성 10명 중 7명이 결혼시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통계를...아들에게 말했더니.. 2 |
엄마 |
2011/01/19 |
504 |
| 611019 |
2월 중순에 미 서부 여행가려고 합니다. 1 |
조언 |
2011/01/19 |
231 |
| 611018 |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어떠세요?! 2 |
괴롭다.. |
2011/01/19 |
818 |
| 611017 |
후불 하이패스 어느 카드로 사용하세요? |
하이패스 |
2011/01/19 |
222 |
| 611016 |
아랫층에서 음식냄새가 올라와요 1 |
속이 안좋아.. |
2011/01/19 |
471 |
| 611015 |
1월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자 인데... 3 |
부가가치세 |
2011/01/19 |
384 |
| 611014 |
삼성이란 기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6 |
질문 |
2011/01/19 |
689 |
| 611013 |
꾸득꾸득 말린 생선 냉동보관할때 씼어야 하나요? 1 |
초보아짐 |
2011/01/19 |
292 |
| 611012 |
2011년 1월 19일자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
세우실 |
2011/01/19 |
125 |
| 611011 |
신용카드연말정산에대하여.. 5 |
/// |
2011/01/19 |
783 |
| 611010 |
중고생 자원봉사 친구들이랑 묶어서 하나요? 3 |
중2맘 |
2011/01/19 |
396 |
| 611009 |
1월 19일자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미디어오늘 만평 1 |
세우실 |
2011/01/19 |
135 |
| 611008 |
임신하고 마시기 좋은 차는 무엇일까요. 8 |
.. |
2011/01/19 |
819 |
| 611007 |
공기압마사지기계 (다리씌우고 마사지하는거) 사용해보신분 있으세요? 4 |
공기압 |
2011/01/19 |
864 |
| 611006 |
이사 날짜 전날 변경했다고 위약금을 50%나 달라고 하네요. - - 6 |
어떻게 하나.. |
2011/01/19 |
1,470 |
| 611005 |
학동 vs 도성 초등학교에 대해 아시는 분 4 |
고민고민 |
2011/01/19 |
731 |
| 611004 |
이제 전업주부하겠다는 남편, 어떻게 해야, 잠도 오지 않아요 60 |
. |
2011/01/19 |
9,843 |
| 611003 |
아이가 눈밑 긁어서 아토피성 주름이 생겼어요 4 |
걱정되요 |
2011/01/19 |
814 |
| 611002 |
분당자생한의원 어떤가요? 4 |
젖먹이맘 |
2011/01/19 |
568 |
| 611001 |
골프 옷 고민(완전 초짜) 도와 주세요~ 4 |
골프입문 |
2011/01/19 |
772 |
| 611000 |
이분 유진 닮지 않았나요? 3 |
ㅋㅋ |
2011/01/19 |
643 |
| 610999 |
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 징역 1년 구형(종합) 3 |
세우실 |
2011/01/19 |
707 |
| 610998 |
자영업자의 연말정산 6 |
멍충이.. |
2011/01/19 |
1,229 |
| 610997 |
결혼 문제로 고민상담하고 싶어요 8 |
고민녀 |
2011/01/19 |
1,598 |
| 610996 |
제발..분당의 괜찮은 인테리어 좀 알려주세요...ㅜ 6 |
괴로운여인 |
2011/01/19 |
750 |
| 610995 |
500만원 정도 예산 어디로 여행할까요~~ 13 |
.. |
2011/01/19 |
1,563 |
| 610994 |
독하지 않은 염색약 추천해주세요. 2 |
염색약 |
2011/01/19 |
841 |
| 610993 |
이름 안보이게 하는 방법은? 1 |
메일보낼때 |
2011/01/19 |
267 |
| 610992 |
카레가루 만드는 비법 알려주세요^^ 3 |
수제카레 |
2011/01/19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