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비 올리는것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니였던가요??

[세입자와 주인 사이]

요즘..이사철이다보니...자주...세입자, 주인간의 올라오는 글들 보면서.

참...요즘 전세대란 이다 어쩐다..대단들 하네요

서민들의 아우성을...국가정책으로.. 정비좀 해줬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보니까..1억 전세집이 1억 4천으로 올라있고 (무려 40% 인상~~!!)

2억집은 2억 3천...이렇게 막~ 맘대로~올리는데,

법에, 몇% 이상 못올리게 되있는거 아니였나요??

몇% 이상 못올리게 되있었던거 같은데용....



법에 당하고, 법을 악용하고, 돌고 도는 세상이라지만,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요...

알고 당하는거랑,

모르고 당하는거랑 틀리니까요..

[-_-]

유명무실한 법이죠.
세입자 나가라고하고 새세입자 들이면 상관없는 법이라, 세입자가 계속 살려면
시세에 맞춰서 인상해야하는거에요.

[....]

법이 멀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거 때문 아닐까요?
제한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싸움이 되고 싸우면 법대로..
법대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고 난뒤 이긴다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니
서로가 껄끄럽구요..
그러니 기피하게 되고....그런거 아닐까합니다.
앙숙이 된 관계면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도 말이 많을테구요..

[GHJK]

전세기간 중 올리는것은 법에 제한이 있지만

재계약시 올리는 건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그냥 시세에 맞게......

[...]

전 주인입장인데요.. 작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몰려 전세값이 너무 낮아 정말 힘들었어요.. 대출도 많이 받고 낮은 가격으로 전세주고 2년되는 내년만 기다리네요.. 주인이라고 돈많은 부자만 있나요.. 죄송하네요..

[..]

있는세입자 내보내고 다른사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전세살지만..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시세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집값도 다 정해주고..인상률도 정해주고 그래야하는데

[....]

흠.. 집값은 떨어질까봐 집은 안사고..
남의 집에 공짜로 전세 살고는 싶고..
그럼 집주인은 바보인가요?
집 세주면 감가 상각 되는데...
집값도 안오르는 요즘에
돈 몇푼 다시 내줘야 할거 가지고 있다가
매달 들어오는 돈도 없이 집은 감가 상각되고 헌집되어가고...
전세금도 맘대로 못올리고 집 빌려줘야 되나요?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글보니 정말 얄밉네요

[jk]

그런법 자체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건 아는데 애초에 전세가는 상한선이 없을텐데요.......

[......]

집값은 떨어져야하고.
보유세도 내기 싫고.
웬만한거 고장나도 직접 고치기 싫어서 집주인한테 해달라하고.
전세비는 오르면 안되고.
월세는 살기 싫고.
이런 상황에서 집사서 전세주는 사람은 무뇌아 인거죠??

[걍]

집이 비싸면 싼집 사면 되지 않나요... 비싼 집엔 살고싶고.. 싼집엔 수준에 안맞아 살기 싫고..

[...]

전세제도가 있는 현재가 행복한줄도 아셔야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