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주아동 지원법에 대해 화가 나서 이법을 제안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따져습니다.
나의 항의 내용은..
1.
엄연히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지는 국민과
어떠한 의무도 없는 외국인의 권리 차이는 차별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며
세계 어디에도 외국인 그것도 불법체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 하에
자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가는 없다.
2.
서방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다문화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데
불체자의 권리보장까지 납세자인 우리 국민이 부담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
법안이 악용되어 불체자의 아동이 인질이 되어 되려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소위 불체자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4.
이 법안이 몇몇 인권팔이들이 주도하여 만든 법안인데..
이들이야 나중에 이법안으로 인해 국민저항이 생길경우 그 책임을 질 일은 없겠지만
이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법안의 발의자로서
국민앞에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항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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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세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으로 아는듯...
레몬트리 조회수 : 116
작성일 : 2011-04-06 07:38:18
IP : 118.41.xxx.1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위너
'11.4.6 7:40 AM (113.43.xxx.154)잘 했다 레몬트리 ㅎㅎㅎㅎㅎ 이제서야 레몬 향기을 느끼게 하는구먼 ......시원하다 상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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