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정말 이렇게 위헌적이고 황당한 법안이 또 일을까 할 정도로
어이없는 법안이네요~위헌성은 둘째치고 이법안대로 한다면 시공사는 세금 내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단지를 명품으로 시공해서 그렇게 공사비를 부풀리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되면 안해도될 공사나 더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원부족한 우리나라 재건축아파트 단지마다
금으로 깔아놓게 생겼으니...만들려면 잘이나 만들던지ㅉㅉ
아예 법안이 대놓고 과소비 하게끔 유도 하고 있으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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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받고 땅속에 누워있는 양반이 시행한
ㅋ; 조회수 : 996
작성일 : 2011-03-28 20:23:43
IP : 121.169.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앗
'11.3.28 8:25 PM (125.181.xxx.54)개포동이다 ㅋㅋㅋ
왜 닉 바꿨나요?2. 와우
'11.3.28 8:31 PM (218.53.xxx.116)나타났다 뚜뚜뚜
3. 이머꼬
'11.3.28 9:04 PM (118.222.xxx.5)대못 다 뽑은지가 언젠데..ㅎㅎ
4. 존심
'11.3.28 9:59 PM (211.236.xxx.248)뭐를 근거로 위헌인지를 밝혀라...
그냥 위헌이라고 떠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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