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될까요?

[보기맘]

2월에 집 계약해서 취득세 다 내고 등기 이전도 했는데 다시 취득세 인하라니 그 사이 3개월동안 집 산사람만 완전히 바보 됬네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해까지 인하하다가 다시 인상 잠깐 했다가 다시 인하하는 거라면 중간에 끼인 시기에 집 산 사람들은(이렇게 인하할 줄 알았으면 거래를 또는 등기라도 기다렸다 했겠지요)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집사는 게 무슨 애들 문방구 장난감 사는 것도 아니고 고민 고민 끝에 결정하는 건데, 그리고 한두푼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서 다른 것에 안달하면서 돈을 아끼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 중간에 끼인 거래들도 소급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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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한 기쁨으로 잊어버리셔요~
지금 사신 집에서 운수대통하셔서 더 큰 부자가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