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PD수첩 보니... 우리나라도 전월세가 상한 제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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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예전엔 집가진 사람들이 월세를 너무 대폭인상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했었다네요

여러 전문가들이 피해보는 세입자를 위해 법률 자문도 해주고 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오랜세월 협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갑자기 올리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잘 되어 있더군요..

월 회비 1만원을 내면 회원등록되어 법적인 조언 다 도움받을 수 있고...

이런 단체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감히 세입자를 어느날 갑자기 월세나 전세보증금 두배

로 올려 내쫒는 폭리를 취할 수 없다는 ......

독일은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살던 집에 들어오는 조건 아니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더군요..

또 그 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알아보도록 허락해주는 기간이 무려 9개월....

세입자가 스스로 사정이 있어 이사가는거 아니면요...

그리고 보통 한집에서 10년을 넘게 세를 사는데...

아이 낳아서 고등학교...대학교 보낼때 까지 한집에서 사는건 참 보기 좋더라구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월세를 인상하니까 세입자도 만족하고

집주인도 월세가지고 무슨 큰 돈벌이 하겠다는 인식도 없고...

고위층이나 중산층들도 임대식으로 집을 빌려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더군요

직장 문제로 다른 도시로 이사갈때 이사가기 편하니 굳이 집을 사지 않는듯...

저도 집이 있지만...  역시 비싼 집값 때문에 집주인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집값이 어느정도 상식선에서만 안정되면 집주인도 은행 대출 적게 받아 좋고...

세입자도 이사다니기 힘드니 적정선에서 집을 구입해도 되고...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되야할거 같아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갑자기 내쫒기듯 이사가는 사람들 참 마음 아프더라구요..

사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너무 비싸게 받게 되면 집주인들이 좋아하기만 할거 같아도

우리나라도 실제 여론조사에선 집 주인들도 전 월세 상한제한제도도입을 원한데요..

왜냐면... 주변에서 나보다 몇배로 돈 더 받고 세를 내주는거 보면..

사람 마음이 손해 보는거 같아...

자기도 덩달아 세를 올리게 된다네요..

그러니 어떤 기준이 필요한거지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돈도 아니고

그걸 집주인도 제대로 활용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결국 집주인에게 빚으로 돌아오는거겠죠...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미래는 정말 예측할 수 가 없는거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대비... 너무 집값이 비싸요...

[ㄱㅊ]

그걸 논하기전에
전세제도부터 없어져야한다고 봐요.
전세제도는 무이자 대출서준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보다 상회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집값이 들썩이는거거든요..
전세계에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뿐.

[&&]

윗 님...맞아요
마지막에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전세제도가 서서히 없어질거라고
평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외국처럼 가구도 일일히 이삿짐차에 싣고 이사하는
일도 줄어들듯...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한달에 얼마씩을 내고 목돈 부담 크게
않느끼고 주인에게 댓가를 치르고 사는편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ㅇ]

아마 전월세 상한제하면 사람들 왠만하면 다 월세로 돌릴것같은데요.
누가 전세주면서 상한제까지 하겠어요.
윗분말씀대로 월세로 전환하는게 먼저일거같아요

[...]

전월세 상한제 하면 전세가 정말로 완전히 없어질겁니다.

[..]

그러게요 전세 완전이 없앨수 있는 기회겠어요. 전월세 상한제하면 당연히 전세가 싹 없어지겠죠. 은행이자보다 월세가 더 쎄기때문에 빚내서 월세내도 그 월세로 은행빚 다 갚고도 일,이십만원은 다 남더라구요.

[1]

어제 저도 그 프로 봤는데 (원글은 안 읽었음)
월세 제도의 문제가... 3억전세 4억 가는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세 5천~1억 이렇게 사는 분들이라 하네요. 이분들은 벌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되면 그 부담감이 커지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그 월세의 부담이...

아마... 월세 밀리는 집/ 소송거는 집/ 월세 못내서 길거리에 몰리는 집/
어려운 형편의 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월세도 돈있는 사람 상대로 받는게 좋지 없는 사람한테 받는건 힘들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야반도주하면 고마운건데.... 가구부터해서 다 나두고 월세 못내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정말 더 골치 아프다네요.

저소둑층을 위한 안전 장치가 1순위 같아요

[..]

외국처럼 거의 월세로 살게되는 시스템도 우리나라에 안맞을 수 있을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몇십만원씩 월세내고 사는게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서서히 안정적인 거주 제도가 필요할것 같아요.
지금이 과도기인것 같네요.

[1]

독일 말씀하셨는 데 거기 월세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임대인에게 세금혜택도 있구요..
이사나갈 때는 그야말로 새집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니 복구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음 보증금 안 내줍니다.(월세 3개월치 정도)

[이게]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참 많아서, 실효성 논란이 되는 방법이던데요.
제가 미친듯이 외국인이 몰려들고 덩달아 미친듯이 월세 뛰어서 결국은 상한제했던 나라에 살았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큰 회사에서 아파트 전체를 렌트해서 피해갔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렌트하는 집들은 일단 세입자 내보내고(본인들이 들어온다는 핑계로) 집 비워뒀다가 혹은 본인들이 잠시 들어왓다가 다시 값 올려서 렌트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제 의식해서 다음에 혹시 못 올릴 경우를 대비 + 집 빼고 들이고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계산해서인지 새 세입자 받으면서 가격은 폭등이란 말이 가깝게 더 올랐구요.
결국 새로 그 나라 들어와 집구하는 사람내지는, 집을 옮겨서 이사해야하는 처지의 사람, 즉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덤태기쓰는 결과가 오더군요.

[키키]

티비 만 보고 그 방법이 좋을것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입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고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잇는데
전월세 문제가 잇습니다
저도 대출로 집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데
대출이자가 월세다 버겁다
하지만 적금든다 생각으로
그만큼 오를거니가
이젠 이런 사고를 버려야 할것 같아요
저도 조금 변하는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가 살작 두렵기도 하고요

[원글]

그렇군요...
티비에서 다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저도 배우네요..
이렇게 전 월세가 폭등하는동안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게 가장
큰 문제인듯 싶어요..선진국 사례로 얼마든지 대비 할 수 있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