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대문글에서 처럼 "윗층에서 쇠파이프들고.." 의 경우 법적 처벌 문제?
작성일 : 2011-03-13 21:40:13
1006748
옆에 대문글 내용처럼 윗집놈이 쇠파이프 들고 와서 죽인다고 협박하길래 문 안 열어줬더니 문 열라고
고래 고래 소리치면서 쇠파이프로 문 무수히 내려쳐 문 흡집 내놓고 초인종까지 박살 냈는데도 아무
형사처벌도 안 받고 문짝 부서진 것만 민사 재판을 걸어서 판사가 돈 물어주라고 판결 나야만 그때사
겨우 변상받는 것으로 끝나야한다니 이게 진짜 그렇게 되나요?
이런 식이라면 상대방에게 험한 욕설 퍼 부어도 신체 손상 없으니 형사로 안되고, 화 난다고 상대방 차
쇠파이프로 부숴도 형사처벌은 안되고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 배상하는 수 밖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다니
진짜 그런가요?
뭐, 위협죄,협박죄, 모욕죄.. 뭐 이런 것이라도 형사처벌에 걸리는 것 없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참 좋은 것 알았네요.
세상 살면서 머리끝까지 화나고 미칠 지경인 경우도 많았는데 법이 무서워서 꾹꾹 내리 눌러 참았는데
앞으로는 아주 가끔씩 열 받게 하는 인간 있으면 사람만 치지 않고 그 인간 자동차건 그 집 창문이건
일단 때려 부숴 놓고 그 사람이 민사 재판으로 배상 청구해서 판사 명령 떨어지면 몇 십만원 물어주고
상대방이 가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고..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방에 그렇게 쌍욕해대고 그 집까지 파손해도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 외에는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는 것이 정말일까요?
법 잘 아시는 분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221.138.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a
'11.3.13 10:15 PM
(210.222.xxx.234)
아녜요.. 형사 사건 맞아요..
재물손괴죄, 협박죄, 모욕죄. 다 들어갑니다..
손에 흉기를 들었다니 협박은 100% 구요, 모욕죄는, 당사자만 있었으면 성립이 좀 힘들어요.
저 사건은 경찰이 볍진이 짓 한건 맞아요.
형사입건하고 불구속기소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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