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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걸린 정치자금법안 어떻게 되나
<급제동 걸린 정치자금법안 어떻게 되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7/0200000000AKR2011030706640000...
시민단체·네티즌들 ‘政資法 개악’ 비난 들끓어… “청목회 연루 의원 구하기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712539&c...
靑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7/0200000000AKR2011030702770000... ..
뭐라 딱히 말하기는 뭐하지만 워낙 두루뭉수리하다는 게 문제의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다만 지금 대통령 반응은 뭔가 좀 웃긴게 ㅋ
당정청은 하나라고 했던게 MB 아닌가? ㅋ
거부권 행사 검토는 뭐야 ㅋ 왜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눈치보며 쇼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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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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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우실
'11.3.7 2:44 PM (202.76.xxx.5)<급제동 걸린 정치자금법안 어떻게 되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7/0200000000AKR2011030706640000...
시민단체·네티즌들 ‘政資法 개악’ 비난 들끓어… “청목회 연루 의원 구하기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712539&c...
靑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7/0200000000AKR2011030702770000...2. 아휴
'11.3.7 3:05 PM (175.252.xxx.31)감싸주기도 정도껏해야지.
정치자금법 투명하게 만든게 오세훈 법안이요.
여야할것 없이 이런 법안 한마음 한뜻으로 표결했으니
열심히 지지해 줘야지
무슨 대통령이 입법하라고 시켰수?
암튼 이러면서 야당이 깨끗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쇼하는것에 홀라당 넘어가는
님을 보면 아름다워보일뿐 ㅋㅋㅋㅋ3. 세우실
'11.3.7 3:13 PM (202.76.xxx.5)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쓴 코멘트 다 읽으신 건 맞죠? -_-a
4. 봄바리
'11.3.7 6:51 PM (112.187.xxx.136)아휴/서민을 위할려고 하니깐 정치자금법을 개정했지요.
현재의 정치자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억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재벌과 부자들이지요. 법망을 피해서 가족과 직원 명의를 총 동원해 후원금 상한액들을 기부하고 있어요.
그 댓가로 암암리에 재벌과 부자들의 로비가 이뤄지고 있구.
오세훈법은 선관위 조차도 '확대해석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지요.
확대해석의 악용이 어디에만 이뤄지고 있습니까?
군소야당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5천원, 1만원 후원금을 냈다고 무슨 대단한 정치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면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좀더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못한채 기습처리한 모양새가 거시기해서 그렇지.5. 봄바리
'11.3.7 6:54 PM (112.187.xxx.136)덧붙여, 청목회의 '로비'라는 것도
재벌과 부자들이 변칙 후원을 해서 뒷구멍으로 로비를 하는 것 보다
훨씬 깨끗했다구 봅니다.
힘없고 빽없는 청원경찰들이 최대 10만원씩 정치자금으로 후원한게 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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