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시스템... 한국에선 불가능한시스템

[참맛]

오유에서 보고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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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시스템... 한국에선 불가능한시스템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의 정책을 따라하려는 사람이 큽니다

물런 대부분  좋은 정책을 따라하려고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미국에서 가능하다고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게아니란거죠

미국은 우리나라의 몇십배의 땅덩어리고 거기다 연합된 주입니다

쉽게말해 다른나라가 여러개뭉쳐서 미국이되는거죠

법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런  페드럴 로 라고하는 전체주에 적용되는법도있습니다)

주마다 법도다르고 벌금도 다릅니다

이런나라의법을 한국에 정치하시는분들은 따라하려고합니다

왜?? 도데체 왜??? 한국사정에 맞지않는 법을 만들려고할까요??

이유는하나입니다  멋져보이니까요 사람들한테 어필할수있으니까요

MB 가 왜 땅파려고할까요? 진짜 우리나라사정에 맞아서?

아니죠  그냥 멋져보이니까요

청계천도 멋져보일라고 만든건데 생각보다 다른나라애들이 멋있다 멋있다 해주니까

청계천 확장판을 하려는겁니다  스타 2로 심시티 하는거같은 거죠

이번 복지 역시도 미국여행 몇번갔다오신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따라하려고하는겁니다

오세후니가 부분 복지를 외쳤죠... 예! 미국이 부분복지입니다

초교는 전체 무상 급식이고 중고교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단. 미국은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부모님연봉이 3만 이하= 무상급식

5만이하= 50센트 적용제외대상=1달러 입니다  

(이정보는 학생이 직접 써서 제출해야합니다
모든건 비공개고 만약 학교선생이 이정보를 유출했을경우 파면,또는 징역입니다
게다가 이정보는 신청후 보관되지않고 파기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정보를 가질 권리가없습니다)

결국 0~1000원정도의 차이죠 게다가 현지물가로는 1달러 로는 콜라한캔밖에못삽니다

결국 가난해서 무상급식을 받는아이도 상대적박탈감이 덜합니다 거기다 미국적인 인식에서는 오히려

돈내고먹는친구들이 무상급식을 부러워해서 돈을 적게써내는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어차피 자기용돈에서 나가니까 세이브하고싶어하는거죠

미국적사고방식이기때문에 가능한거죠

한국정치인들은 결국 부자들한테 사랑받을만한 멋지게 생긴법만따라하는겁니다

추가로 미국세금시스템이 어떤지 말씀드릴께요

미혼의경우 연봉의 30~40%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저도 그정도 내고있구요 세금환급은있지만

연에 2~3만달러 내고 많아야2000천 달러정도 환급받습니다  더 적게줄때도많구요

기혼자 (아이없음) 의경우 기혼자이기때문에 세금이 대폭줄어듭니다 (결혼을 안해서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금환급의경우 미혼보다 더적게내고 더많이받아갑니다  
미혼이 3만달러냈다면 기혼자는 만오천 정도에 환급으로 8000정도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기혼자 (아이한명) 세금을 얼마를내던 환급받으면 세금안낸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기혼자 (아이두명) 세금보다 환급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만 연봉 15000~10만정도의  서~중 민층에대한 세금입니다

상위층은 어떨까요 세금은 고대로받고 기혼,출산에의한 면세율도 거의없습니다

세금환급역시도 적습니다

말그대로 돈많으니까 니가 좀더 내라입니다!

근대 한국은 넌 많으니까 더많게해줄게의 정책인거죠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전부 서민의 사정따윈모릅니다

지가 그렇게살아본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다른나라에 멋져보일, 자신의 업적으로 남길만한 입법따위나하고있으니

나라꼴이 뭐가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나라의 법을 계속 만지게 놔두면

대한민국은 10년 뒤에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일입니다

미국도 이렇게한다  어디도 이렇게한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있다면  당장 양말을벗어서 입에 물려주시길바랍니다

미국법이 어떻든 우리나라 실정엔 맞지않는법 투성입니다

절대  다른나라는어떻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의 말을 믿지마세요!

그사람은 나라를위해하는게아닌 자신을 위해서 법을진행하고싶어하는 사람일뿐입니다!!

[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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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중산층(자동차 2대이상, 집소유)이 기혼자라도 부동산세 7천-1만불 정도 내도 부양가족 없으면 환급 저렇게 많이 못받아요. 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쟁이로 소득세 최대로 떼더라도. 추가로 애완견 의료비도 소득공제 혜택 항목입니다. 물론 일정금액이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