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먹튀'는 문제도 아니다

[봄바리]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GM이 파산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미국정부는 17조원의 공적자금을 GM에 투입했어요.
미국정부가 금융업 이외의 분야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최초의 사례임.

금융위기 여파는 유럽대륙까지 흔들어놓았지요.
프랑스의 르노와 푸조. 독일의 폴크스바겐. 스웨덴의 사브와 볼보....
유럽의 자동차회사들도 어려움에 빠졌구요...
해당국가들은 해당기업에 부랴부랴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물 갔다는 굴뚝산업에다 막대한 돈을 왜, why, 뭐땀시 퍼부었을까요?

자동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인원과 관련 하청업체의 막대함등 전후방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지만
국방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 자동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의 전략을 짤때는 해당기업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또한 그렇기

[...]

전과 14범도 (아니.. 지금은 전과 16~7범쯤 됐을라나...)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기가 막히는 국민들인데... 뭐 이런거 생각이나 하겠어요 !

[0000]

경제논리로 국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민영화
특히나 공공재의 민영화는 국민을 팔아먹는 거나 다를 바 없죠.
수도, 전기, 가스, 교통 등....
민영화 -> 공공요금의 천문학적 인상 or 먹튀 or 계획적 부도 or 외국자본 유입 -> 더 큰 인상 -> 국가경제의 외국자본 종속

[제목에 대해]

저도 그런 생각했었네요

[인천공항]

인천공항도 팔아먹는다는 설이 있던데...

[...]

인천공항 매각은 기정 사실인가봐요. 2008년 3월에 한국 들어오는데... 공항 근처에 플랭카드 붙여있던데요. 인천공항 매각 결사 반대 이러구요

[봄바리]

0000/ 그러니깐 한미FTA를 꼭 저지해야지요. 원안까지.
2007년 원안에 수도, 전기, 가스, 지하철....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도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암약(?)하게 된다구 생각해보셔요.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7091637
한미FTA가 '상상 그이상의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겝니다.

[....]

80년 대처,레이건 이후 광풍이였던 신자유시장논리~~
이거 완전히 개보다 못한 거였음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
그들이 흘러낸 폐수를 지금 우리가 뒤집어 쓰고있죠.
저거 그대로 나두면 이땅 정말!정말!!희망없습니다.
물론 대자본,대기업이야 이보다 더 좋을순 없지만.
벌써 이땅의 권력은 삼성에 넘어갔죠.

[더 기막힌 건]

당시 신자유주의 정책에 편승 의료자유화 등등 이를 정책적으로 몰아갔던 모 정치인....
그 어떤 해명도 없었으면서도 버젓히 진보를 외치고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