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업체 '세무조사 협박 메일' 파문 "물가안정 협조 안하면 불법-적법 관계없이 모든 조치 취하겠다"

[쥐가카님 최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679


정부, 유통업체 '세무조사 협박 메일' 파문
"물가안정 협조 안하면 불법-적법 관계없이 모든 조치 취하겠다"
2011-02-28 22:08:55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지식경제부가 한 유통업계에 이메일을 보내 가격 인상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세무조사 협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정부의 신뢰도가 또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양상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가 지난 1월2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물가안정대책회의 참석 요청 공문'이란 제목으로 이마트·홈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3사에 보낸 이 이메일에는 1월24일 회의에 대형마트 3개사가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며, 주요 협의대상 품목은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류'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메일은 특히 "물가 안정은 정부부처의 최대 화두이니 가격인상 자제(특히 명절 전)"이라며 "불응시 정부는 불법/적법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메일은 이어 정부가 취할 조치와 관련, "공정위 조사(1단계)→ 계통조사(2단계)→ 세무조사(3단계)"라고 적시했다. 정부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단계로 공정위 조사를 하고, 2단계로 원재료 구입∼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흐름을 조사한 뒤, 마지막 3단계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우제창 의원은 이같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한 뒤 "세무조사 운운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닌가"라고 질타했고, 김황식 총리는 당황해 하며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정도가 지나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물가 관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식은땀을 흘렸다.

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특별 관리해 생활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했으나, 지난 3년간 (52개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19.1%로써 3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10.7%의 약 2배를 기록했다”며 “물가관리 실패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지난 1월24일 유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세무조사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지난 14일자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으나,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왔다. 그러나 우 의원이 지경부가 유통업체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거짓말을 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특히 야당에게 유통업체가 이같은 이메일을 전달했다는 것은 MB정부의 관치경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경부는 현재 '최틀러' 최중경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다.

[쥐가카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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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네]

대형 유통업체 마진율 알면 기절 초풍할걸요.
세무조사로 협박이라도 좀 먹혀서 생필품 가격좀 안정시켰으면.
시장 자율로 내비두다간 답안나옵니다
세무조사라는 칼로 들이 밀어야지요.

[...]

가격 담합해서 물가 올려 서민들 울리는 기업들 손좀 봐줬으면 하네요 정부가 물가만 잡아줘도 민심이 좀 돌아 설텐데요

[아주아주]

뭘 믿어야할지...
그럼 평소에는 봐줬다는 얘긴가?
왠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