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화에 즈음하여...

[회색인]

이 동영상이 나온게 지난 2004년경입니다.

대사중 압권은...
"앞으로 한글 쓰려면 전주이씨한테 저작권료 내~"

당시 안익태 유족들의 발언과 함께 어떤 오해가 있었고 저작권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오해는 많은 부분 풀린걸로 아는데...

실상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 자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그리 엄격하거나 너무 과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수 시장 자체가 좁다보니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원작자에게 돌아갈 사용료가 너무 적어져 심한 경우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강화되어 시행중인 저작권법과 그 소송은 법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앞뒤로 꽉꽉 막힌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원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인세수입은 또 소송대행 법률가들 배만 불리워주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좀 감성적으로 치우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때로는 정도 많고 하던데... 왜 검사나 국회의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종사만 하게되면 다들 돌머리로 변신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