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 tv 프로를 보다가 프로그램 내용중
음악저작권 관련 무차별적인 로펌들의 고소합의 협박(?)에 관한걸 보고
저(악덕로펌)들은 법대로 한다지만~
무지 끔찍하다고 느꼈고~
그날 저녁 그시간부터~
하루 한두시간씩여를 투자해 무려 한달넘게씩이나
내 블록의 4년 몇개월여 동안의 모든포스팅을 다시 클릭해가며
음원이 있나없나 확인하고 있으면 음원들을 모두 지웠다.
한마디로 ㅊ뺑이쳤다.
이건 저작권법인데~
이거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거다!!..
그래~
어떤 법이든간에~
일반국민들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대법판사나~
모두 법 지켜야지~
모두들 법 지키고
그 잣대와 측량은 공평평등해야지~
일반 국민들에겐 가혹하게 법적용을 하고,
힘 가진자들에겐 다른 법적용을 한다면
어느국민들이 신뢰할것인가?..
그렇고,
앞으로도 사이버 모욕죄인가?. 라는 법을 만들겠다며~
인터넷에서 조금만 삐딱한거 같아도
당사자들의 관련없이도 경찰이 알아서 인지수사하고~
그 법대로 하겠다는데~
그럴경우~
앞으로는 정부나 거대기업 비판하기도 무섭고
그런거에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혹시나 해서~
글 하나 올리는것도 자기검열할것이고~
무언가 찝찝하고 찌푸둥할듯~
암튼,
으슬 날도 춥고~
경제도 그렇고~
봄인것 같지만
봄은 아니다!!..
그 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