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WTO 승소를 보며: 2008년 미 쇠고기 파동 과거사 정리 필요

| 조회수 : 9,716 | 추천수 : 0
작성일 : 2019-04-12 01:44:11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로 WTO에서 우리 나라가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 다행이 이겼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 나라만 제소당햇는데, 2008년에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행한 잘못이 외국에 알려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를 위해 우리 내부에서 짚고 널어갈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조건없이 수입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었는데요,

외교관들이 그런 정책적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 국민이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지금 와서 그 견해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되고, 그 대한민국 외교관들과 동일한 주장을 했던 미국 공무원(미국측 협상단)은 어떻게 되는 가 하는 문제도 있어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과학적으로는 미국 협상단의 얘기를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 국민 발언 등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농림부 공무원들을 시켜서 말하게 하기도 했죠) 자신들의 견해를 자국 국민에게 설득하고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에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 위윈회에는 위생 정책 전문가, 과학에 관한 철학적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 공공위생정책과 관련한 국내 국제 법적 문제에 정통한 법률가 등등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추신 1. 이 조사에는 민동석 김종훈 같은 전현직 외교관들과 그들의 배후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신 2. 이 과거사 정리는 외국 식품/의약품 수입 정책 뿐 아니라 국내 위생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극우세력은 끊임없이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좌빨의 광우뻥 선동질"이라 매도하는 선전전을 가열차게 펼쳐 왔고, 

메르스 사태 초기때 김문수 같은 유력 보수 정치인이 발빠른 메르스 대응을 하자는 주장을 폄하하고 비웃으며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이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는 발언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2008년 사건이 위생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notscience (notsci)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과학의 영역과 정책 선택의 영역을 혼동한 것을 지적하려 노력하는 무명 시민입니다.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35176 국정회의때 이재명 발언할때 문프와 우리 총리님 표정보세요. 1 내셔널파2재명 2021.08.15 9,243 1
    35175 펌)숙희씨의 일기장11- "나"는 어디에? 3 생활지침서 2021.08.14 8,896 0
    35174 펌)숙희씨의 일기장10-형님의 재봉틀 7 생활지침서 2021.08.10 9,146 1
    35173 펌)숙희씨의 일기장9-시댁에 가다(저번에 빠진 글이요~) 2 생활지침서 2021.08.10 8,804 0
    35172 펌)숙희씨의 일기장9-시댁에 가다(오늘은 만화만~) 4 생활지침서 2021.08.07 9,272 1
    35171 펌)숙희씨의 일기장8- 숙희씨는 20살 3 생활지침서 2021.08.05 9,291 1
    35170 펌)숙희씨의 일기장7 1 생활지침서 2021.08.03 8,950 0
    35169 펌)숙희씨의 일기장4~6 3 생활지침서 2021.08.01 9,146 0
    35168 영어책읽기 카톡방에서 함께해요 2 큐라 2021.08.01 12,233 0
    35167 펌)숙희씨의 일기장2~3 1 생활지침서 2021.08.01 9,032 0
    35166 펌)숙희씨의 일기장 1 생활지침서 2021.08.01 9,479 1
    35165 메타인지 전문가의 진로이야기 크리스티나 2021.07.16 9,317 0
    35164 사랑니 발치 비용 알고싶습니다 7 쌈장법사 2021.06.22 11,867 0
    35163 이 김치 먹어도 될까요? 3 너무슬퍼요 2021.06.15 14,888 0
    35162 향수 1 에머랄드 2021.05.25 13,788 0
    35161 성불하세요! 1 제대로살자 2021.05.19 9,805 0
    35160 욕실세면대 밑 수납장에 곰팡이와 습기가 너무 잘 생겨요 1 네스퀵 2021.05.03 10,507 0
    35159 주린이 질문이요 2 성산동Sang 2021.03.22 11,429 0
    35158 이거 무슨 벌레일까요?(사진주의해주셔요ㅠ) 3 82 2021.03.22 12,563 0
    35157 인테리어 현장 가려면 간식 고민 4 이지에이 2021.03.19 14,552 0
    35156 중국어 잘하면 3 샬로미 2021.03.07 14,640 0
    35155 자동로그인 기능 좀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4 터틀 2021.01.23 9,439 0
    35154 스터디코드 어떤가요? 1 윤이원이맘 2021.01.22 10,085 0
    35153 강아지가 뒹그는 이유가 뭔가요? 8 케세이 2021.01.11 12,825 0
    35152 염색후 펌 2 에머랄드 2021.01.08 18,965 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