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vs 성매매

[나무]

아래 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 1번호에 성폭행 또는 성매매를 매겨보시져~



1)
남자 A가 ....여자 B와  협의하여 A가 B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남자 A가 ....여자 B와  협의하여 성관계후 여자 B가 남자 A에게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A가 B에게 요구한 금액을 주었다.

3)
남자 A가 ....여자 B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후 여자 B가 남자 A에게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A가 B에게 요구한 금액을 주었다.

4)
남자 A가 ....여자 B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후  B가 고소하였다. 그리고 B가 A에게 고소취하(합의)를 할테니
A에게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 B는 A에게서 일정금액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5)
남자 A가 ....여자 B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후  B가 고소하여,  A는  B에게 합의를 요구하여 B가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B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성폭행후.. 합의되면.. 처벌하지도 않고, 사회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상한 법을 생각하며~~~

당연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합의조차도 못하지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폭행하고 문제되면...

온갖 압력과 돈으로 합의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면서 압력해사, 돈주는것... 성매매랑 다르지 않은것 같은데.............

돈과 권력이 있으면... 성폭행후.. 판결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우습워서 글 적어봅니다...

성폭행하고 합의하면.... 공식적인 성매매......................(오~~레!!!!   대한민국................인가????)



강원도에 금뺏지 달고 다니는 할배를 비롯하여... 여성을 놀이개로 아는 몰지각한 상위층 사람과...

약한 여성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없는 황당한 나라를 바꾸자고요...





여러분은 ~~

[sandy]

1번 성매매
2번 성매매
3,4,5, 성폭행..
피해자와 협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성폭력입니다. 문제가 되어 합의를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돈으로 합의하는 것은 돈으로 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 못인가요? 성폭행 당하고 쉬쉬하는 것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고 고소를 하고 경찰서 들락 날락 하게 해서 망신도 주고.. 그러다 돈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입니다. 고소 취하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하라 마라 하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나는 고소 취하 못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델몬트]

결과가 돈으로 합의가 되면 무조건 매매 아닌가요? 제 생각엔 12345번 모두가 성매매 같아요. 결국은 성을 돈으로 산거잖아요. 참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숫놈들 천지에요. 허긴 몇 안되는 암컷들도 문제지만요.

[sandy]

델몬트 님...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 그렇다고 그게 성매매 입니까? 가해자가 사과의 방식으로 준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 라고 매도 하는 님.. 정말 생각이 잘못되셨어요..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매매는 상대남녀 둘다 범죄자 지만 성폭력은 엄연히 가해자,피해자가 분명한 범죄라고요 범죄 피해자를 왜 같이 싸잡아서 매도 하나요?

[sandy]

님 같은 분들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하는 많은 여성들이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역지 사지 해봅시다.

[AMY]

5번 사건 보니 연예인 주병진 사건 생각 나네요. 변호사 정말 징글맞게 똑똑했어요. ㅠ

[나무]

저도 그런 상황 경험이 없지만...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없는것이 문제이어서 글 올려봤고...
현재는 합의되면 처벌이 없기때문에..
가해자는 돈얼마주고 해결했다... 식으로.. 결국 얼마짜리 성관계로 비하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처벌받을거면.. 합의안한다.. 그럼 피해자는... 반문에...

합의가 없으면 중벌을... 합의를 하여도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처벌이 없기때문에... 법정에서 나오면서
가해자는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피해자가 처벌원하고.. 후차 합의되어 처벌받지 않는 것이
가해자는 더욱 더 뭐가 되었던... 합의만 되면 되고... 결국.. 돈으로 해결된다. 식의
반성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 합의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있고 당연 사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없는 이런것은 .......... 가해자의 반성결여로.. 성매매처럼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잘 몰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매매한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성없는 가해자는 성매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sandy]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행 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지요.. 나무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되려면 친고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나요? 형법은 검사와 피의자(가해자) 가 대상자 이지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이루어 지는 범죄를 밝혀 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 나무님 좋은 의견인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형법 체계가 아마 바뀌어야 할 겁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 .. 사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