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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을 타결한 직후 대국민 담화 동영상 입니다. 눈에 익은 사람들이 옆으로 쭉 배석하고 서있습니다.
모서리를 늘려서 화면을 좀 크게 늘려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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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을 타결한 직후 대국민 담화 동영상 입니다. 눈에 익은 사람들이 옆으로 쭉 배석하고 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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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FTA는 한쪽 손해보는 것 아닌 양쪽 모두 더 많은 이익 얻는 구조
국민 여러분,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와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제품과 경쟁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와 섬유로 인해 미국이 손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농산물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한 협상…미국 압력 끌려다닌 적 없어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FTA는 정치·이념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대통령이 소신·양심 갖고 내린 결단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근거없고 과장된 논리 난무…이젠 모두 합리적 토론 나서길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다른 분들의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반대 있었지만 실패한 적 없어…자신감 갖고 힘차게 도전하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연설 중 "소고기 부분"" 해설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가 약속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 수준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유리한 수준으로 미국소고기를 개방했습니다.
FTA 중 극히 일부 수정된 부분.
재벌(현대자동차)의 이익은 양보를 하고, 농축산농가의 이익은 더 가져오는 아주 작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FTA가 늦어지는 손실보다 양보의 손실이 훨씬 작기에 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타결된 것보다 농축산농가의 이익을 우리가 더 가져왔으므로 균형을 맞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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