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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의 심각성을 짧은 트윗에 잘 표현해주었네요. 정동영 트윗

설라 조회수 : 3,022
작성일 : 2011-10-15 15:53:16

통큰 각하가 세계의 글로벌화 외치시며,,,,,,,오우케이 오우케이.......경제 영토를 세계 5대? 6대?로 확장시켰다며

연일 샴페인 터트리시는데 다리까지 풀릴까봐 심히 걱정중입니다.

민주당 결사반대라지만 80여석의 국회의원 육탄전으로 얼마나 버틸지...이미 끝난거지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가야겠지요.

민주당 국회위원 정동영 트윗 펌질했습니다.

 

coreacdy 정동영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이상 적극적 개방정책은 찬성한다. 한미FTA도 부작용을 줄이는 조건하에 개방과 자유무역 확대를 인정한다. 하지만 주권독립국가의 법과제도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독소조항들은 받아들일수 없다. 이것이 반대하는 이유다!!

coreacdy 정동영

한미FTA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위반이다.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하라'는 헌법 1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해 정부의 공공정책권을 제한하고 탈규제를 추진하는 한미FTA는 반복지 반서민의 대리인이다!!

coreacdy 정동영

한미FTA를 국회가 비준동의해주면 얼마전 국회가 골목상권,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하려고 입법한 '유통법' '상생법' 둘다 도루묵된다. 한국법이 한미FTA 밑에 깔리도록 돼있기때문이다. 헌법정신 위반이다!!

coreacdy 정동영

@ 노대통령도 자서전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사정이 바뀌었으니 FTA를 고칠건 고쳐야한다"고 말했지요. 정책판단은 잘못될수 있지만 잘못인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더큰 문제 아닐까요?? @tankpark @jeonkhan

coreacdy 정동영

FTA 최고전문가인 이해영 유종일교수는 한미FTA를 '낯선 식민지'라고 불렀다. 뭔가 복잡하고 보통사람이 좀처럼 알아먹기 힘든 이익논리 기업논리로 가득차 있어 한마디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낯선 식민지'라고 표현한것이다!!

IP : 119.67.xxx.17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플
    '11.10.15 4:00 PM (115.126.xxx.146)

    살다살다 fta 티비 광고까지하는

  • 2. 그런데
    '11.10.15 4:05 PM (1.242.xxx.2)

    fta하면 정말 다 민영화 되고 그러나요?

  • 설라
    '11.10.15 4:13 PM (119.67.xxx.171)

    fta를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을 막을 수가없죠.
    예로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 국내에 외국 병원을 짓는다? 현 의료보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없죠.
    아마 삼성을 비롯해 유수의 기업가들이 민영병원 세우려 가만있지 않을걸요..

  • 현의료보험 보장성 악화
    '11.10.15 4:28 PM (124.53.xxx.195)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정도였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58%선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걸 올리기 어렵게 됩니다. 예컨데 현재 조건으로 외국 기업, 영리병원이 들어왔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올린다 하면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의 변경으로 손해 보았다고 국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 법원아닌 국제 법원, 미국이 지배하는.... 의료보험이 껍ㄷ데기만 남게 되지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올라 가게 될것이고 그건 자본으로서는 큰 비지니스 기회이죠. 삼성병원, 아산병원이 이마트, 롯데마트 새끼치듯 번식해 나갈 가능성... 동네 병원 고사할 가능성 높죠. 동네 조그만 상점, 빵집들이 말라서 사라졌던 것처럼요.

  • 3. 까까는 리베이트만
    '11.10.15 4:09 PM (121.136.xxx.227)

    한미 FTA 로 들어오는 리베이트(뒷돈) 만 관심있고

    국민들은 어차피 본인의 종들이니 관심밖이고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안없는데

    목숨걸고 앞장서는 정치인은 없고

    한미 FTA 해결 방안은 모두들 빨리 돈 버세요

    가정에 50 억씩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멕시코 대텅이 리베이트로 미국에서 1억3 천만 달라(수혜 기업들이 준듯, 멕시코 대기업 포함)

    받았으니 ,카카는 2 억달라(2천2 백억원) 이상 받게 될 듯

    한국 대기업도 수혜 기업이니

    대형 병원 역시

    국민들은 이제 졌다

    여당이 국회에 과반수가 넘으니

    이제 대안은 없고

    살아남는 방법은 1. 아프지 말라 - 약값이 10 배정도 10 년안에 오를거고

    맹장 수술비 1000 만원시대(대학 등록금 으로 열은) , 감기 진료비 10 만원

    2. 돈 벌라 - 공기업 민영화 되면서 공공 요금 폭등 예정

    이 모든 얘기는 소설이니 고발 대상이 아님 . 고발하지 마세요

  • 4. ,,,,
    '11.10.15 4:10 PM (211.177.xxx.101)

    한미FTA를 국회가 비준동의해주면 얼마전 국회가 골목상권,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하려고 입법한 '유통법' '상생법' 둘다 도루묵된다. 한국법이 한미FTA 밑에 깔리도록 돼있기때문이다. 헌법정신 위반이다!!

  • 한미fta법은
    '11.10.15 4:22 PM (124.53.xxx.195)

    한미 FTA법은 미 국내법 아래 있습니다. 한미FTA법과 미국법이 상충할 경우, 미국법 우선입니다.
    미국법을 한미FTA법에 맞춰 고치려면 의회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고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신법 우선, 국제규약 우선 조건이 있어서 한국내법이 FTA 하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렇군요
    '11.10.15 4:46 PM (119.67.xxx.171)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 ..
    '11.10.15 5:15 PM (116.127.xxx.110) - 삭제된댓글

    전 34살인데 아이는 11살..4학년이에요
    저같은 케이스가 오히려 이상하구요. 나이 많은 학부형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40대즈음 되신 분들이 더 추진력도 좋고 생각도 합리적이라 전 좋더라구요
    아이가 어려서인지 나이들어뵈지도 않고..나이들으면서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넘 동안이여서)깜짝놀랐던적이 많아요

  • 5. 사랑이여
    '11.10.15 4:48 PM (175.209.xxx.18)

    유럽과 맺은 협상으로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던데 미국이면 더더구나.....

  • 6. 자귀모
    '11.10.15 10:31 PM (113.76.xxx.253)

    정동영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안믿습니다,,, 수시로 말바꾸는 인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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