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2,529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82 갤럭시S2 4G 쓰시는분들 한달 요금 어느정도 나오시는지요? 4 미리 2011/10/06 3,220
20681 풍차돌리기 3 묻어갑니다 2011/10/06 4,590
20680 맨날 안아주기만 하고 업어주질 않은 아기들은 잘 업힐줄 모르죠?.. 7 엄마 2011/10/06 2,878
20679 쥐뚜라미 회장.. 1 추억만이 2011/10/06 2,825
20678 “장애인도 ‘도가니’ 보고 싶다” 청원 물결 3 참맛 2011/10/06 2,542
20677 혹시 학교홈페이지 가입해보셨어요? 2 아이핀 2011/10/06 2,351
20676 2천만원...2년정도 묵힐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휴.. 2011/10/06 3,834
20675 40이상이신분들..여고동창끼리 모임하세요? 6 가을인가.... 2011/10/06 4,153
20674 티셔츠에 G-SPOT이라고 커다랗게 쓰여진 옷 입고 다니는 아줌.. 31 .. 2011/10/06 13,244
20673 내가 알뜰한건 알뜰한 축에도 안드네요 ㅠ.ㅠ 12 오늘 글들 .. 2011/10/06 5,798
20672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연금은 사학연금? 8 .... 2011/10/06 22,255
20671 저 좀 쪼잔한가요? 15 곧 퇴근시간.. 2011/10/06 4,567
20670 푸들이 정말 그렇게 똑똑한가요 38 키우는분들 2011/10/06 16,084
20669 스풋이라는 신발 아시는분 혹시 2011/10/06 2,228
20668 이제사 영화 '도가니'를 봤어요. 7 큰 맘 먹고.. 2011/10/06 3,498
20667 식초에 담근 장아찌를 다르게 먹을수 없나요? 4 마늘장아찌 2011/10/06 2,534
20666 애기낳고 몸매가 안 돌아오는데 출근은 해야 해서 옷을 새로 사야.. 13 젼 2011/10/06 3,878
20665 PRP프롤로 주사 잘 놓는 병원 소개 좀,, 오직 2011/10/06 4,944
20664 잡곡으로 가래떡 뽑기 가능한가요? 4 여러가지 2011/10/06 4,420
20663 저렴하면서 편하게 신을수 있는 신발(캐주얼화) 추천해주세요 애플이야기 2011/10/06 2,346
20662 마당놀이공연티켓 아빠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싶은데 1 ... 2011/10/06 2,287
20661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접받으면 돈달라고 그러나? 이런 소리.. 2 제발 2011/10/06 2,572
20660 방사능 피폭되면.. 어떻게 되나요? 5 .. 2011/10/06 4,388
20659 훈제연어 어디서 사다 드세요??? 5 궁금 2011/10/06 5,023
20658 강아지가 하루에 몇번 정도 배변하나요? 12 배변 2011/10/06 26,155
< 65021 65022 65023 65024 65025 65026 65027 65028 65029 650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