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1,997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36 개정전 0000000000장터나 자게 보는 방법이 없나요 1 예전 2011/10/27 964
29735 명박정권이 서울시교육감을 강제임명하려합니다!! 5 오직 2011/10/27 1,759
29734 한미 FTA가 다음 세대에 재앙인 까닭 9 지나 2011/10/27 1,668
29733 뉴질랜드 혹은 호주 유학 및 이민에 대해 7 은서맘 2011/10/27 2,726
29732 어느 임산부의 '감사합니다' 8 초콤서글퍼 2011/10/27 2,215
29731 방금 뉴스 들으니 히말라야 실종이 3분이었네요? 5 ... 2011/10/27 2,607
29730 간만에 꼬리잡기나 할까요?? 1 큰언니야 2011/10/27 1,106
29729 이번 선거로 박근혜의 수도권 위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4 오직 2011/10/27 1,712
29728 여기서 비상식은 누굴까요? ㅋ 2 안철수님 2011/10/27 1,348
29727 노무현의 반론(FTA 독소조항 12가지에 대한) 5 노무현 2011/10/27 1,326
29726 강남ㆍ송파구도 초교 전면 무상급식 동참 5 밝은태양 2011/10/27 2,406
29725 맘체어....라고 아시나요?? 2 어떨까요??.. 2011/10/27 1,621
29724 민주당 노무현 FTA 안과 이명박 FTA 안 차이를 말하라 4 FTA 2011/10/27 1,504
29723 내년 국회의원 총선후 다수의석 확보하면 탄핵도 가능하죠? 8 ^^ 2011/10/27 1,461
29722 핸드폰 2g에서 3g로 교체시.. 조언 부탁 8 민맹 2011/10/27 1,769
29721 방금 FTA 광고에 노무현 전대통령 끌고 들어가는거 보고 3 완전 빡돌아.. 2011/10/27 1,520
29720 더 잃을게 없다?? 1 한미 fta.. 2011/10/27 1,307
29719 불길한 느낌인데,,,가카는 하고자 하는건 밀고 나갈듯해요 5 FTA 결사.. 2011/10/27 1,515
29718 저녁이나 밤에 난방하세요? 7 호도리 2011/10/27 2,598
29717 상파울루에 대해 여쭙습니다. 3 투덜이스머프.. 2011/10/27 1,104
29716 던킨도너츠 냉동보관해도 되나요? 3 나무 2011/10/27 12,868
29715 빅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요.. 17 .... 2011/10/27 2,344
29714 언더싱크 정수기 쓰시는 분들 만족하세요? 3 미소 2011/10/27 8,072
29713 천정배트윗에서 가져왔는데, 가카가 FTA동의해달라고,, 2 마니또 2011/10/27 1,667
29712 오늘부터 나간 정부 FTA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 했다는데.. 20 마루 2011/10/27 2,223
< 63971 63972 63973 63974 63975 63976 63977 63978 63979 639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