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1,719
작성일 : 2011-10-06 14:02:32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0.6 2:02 PM (121.151.xxx.203)"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1109&CMPT_CD=P...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2949 |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명박이랑 홍준표가 사고 안치는게 선결과제 6 | mmm | 2011/11/04 | 1,247 |
32948 | 운동하니 몸에 열이 너무 나네요... 2 | 이거이거 | 2011/11/04 | 1,395 |
32947 | 불고기를 어른 열명 기준으로 하려면 고기를 얼마나 사야할까요? 6 | 초보에요 | 2011/11/04 | 1,338 |
32946 | 일본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군요.. 10 | 듣보잡 | 2011/11/04 | 3,872 |
32945 | 손석희교수, 노대통령을 혹평한 라이스에게 빅엿을 먹이다. 4 | 상식과원칙 | 2011/11/04 | 3,027 |
32944 | 입덧에 대한 궁금증 7 | 오호홍홍 | 2011/11/04 | 1,670 |
32943 | 감기몸살 1 | 감기 | 2011/11/04 | 860 |
32942 | 기분 드럽네요! 5 | 참맛 | 2011/11/04 | 1,882 |
32941 | 레이져시술후 페이스오일등 일반화장품 써도 되나요? 3 | 회복후 | 2011/11/04 | 1,918 |
32940 | 나는 정치꾼이 아니다 라는 분들만 보세요. 1 | 자유 | 2011/11/04 | 824 |
32939 | 참 좀 추천해주세요..승용이랑 suv 중에서 3 | 조언좀..... | 2011/11/04 | 1,109 |
32938 | 고민되네요 | 후리지아향기.. | 2011/11/04 | 736 |
32937 | 결혼선물 2 | .. | 2011/11/04 | 1,043 |
32936 | 아이 영어 디비디cd 주문한게 왔는데여 2 | 중간중간 멈.. | 2011/11/04 | 895 |
32935 | 구청 직원 궁금해요 | 하루 | 2011/11/04 | 945 |
32934 | 지방분해주사 (급질) 5 | 다이어트주사.. | 2011/11/04 | 2,116 |
32933 | 영어 리스닝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6 | 영어 | 2011/11/04 | 1,831 |
32932 | 이대 인문과학부냐 외대 영교과냐 그것이 문제로다 28 | 살다보니 .. | 2011/11/04 | 5,954 |
32931 | 좀 있으면,,,위탄, 슈스케 덕분에 음악에 빠지겠군요,,, | 베리떼 | 2011/11/04 | 898 |
32930 | 펌]세계11위 경제대국 멕시코 - FTA 협약이후 저주받은 서민.. 12 | 녹차맛~ | 2011/11/04 | 1,566 |
32929 | 중학생여자아이 미국으로 보딩스쿨보내면,,, 26 | 미국 | 2011/11/04 | 5,254 |
32928 | 애정만만세 질문요~ 3 | 띄엄띄엄봐요.. | 2011/11/04 | 1,525 |
32927 | 코스트코 양평점에 키플링 데페아 있나요? 1 | 사야돼 | 2011/11/04 | 1,452 |
32926 | 이게 가능한지 함 봐주세요 3 | 열무 | 2011/11/04 | 938 |
32925 | 마늘까기 5 | ,,, | 2011/11/04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