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1-10-06 14:02:32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0.6 2:02 PM (121.151.xxx.203)"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1109&CMPT_CD=P...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7912 | 자궁암초기 9 | 사랑니 | 2011/12/16 | 4,097 |
47911 | 돼지껍질팩 해보신분 계신가요? 9 | 동안비법 | 2011/12/16 | 3,446 |
47910 | 크롬으로 들어오면 글씨가 82만 작아져요 3 | 글씨가 | 2011/12/16 | 558 |
47909 | 하루에 영어 4단어 외우기 싫다하는데 2 | 초3맘 | 2011/12/16 | 1,212 |
47908 | 초등4,5,6학년에게 수학마왕 강추해요. 8 | 메롱이 | 2011/12/16 | 2,438 |
47907 | 가족탕이라는게 모두 나체로 들어가는건가요? 10 | ........ | 2011/12/16 | 14,943 |
47906 | 남자 가죽가방 작은 것 추천 부탁드려요~~ 4 | .. | 2011/12/16 | 745 |
47905 | 레고 자석가베,, 좋아하는 6살 남아 선물 고민돼요 2 | 크리스마스 | 2011/12/16 | 1,178 |
47904 | 네비게이션사면 원하는곳 갈수있지요?(제품추천도 부탁드려요) 3 | 여행길 도움.. | 2011/12/16 | 694 |
47903 | 서른초반 지적장애자가 있을만한 요양원정보부탁합니다.. 12 | 슬픔 | 2011/12/16 | 2,840 |
47902 | 쫌팽이?? 8 | . | 2011/12/16 | 1,071 |
47901 | 나꼽살 듣다가... 3 | 이상한 소음.. | 2011/12/16 | 1,348 |
47900 | 마트에서 아이랑 노는 아빠... 2 | .... | 2011/12/16 | 1,770 |
47899 | 베이비시터 걱정에 잠이 안오네요 4 | 마쿠즈 | 2011/12/16 | 1,449 |
47898 | 혹시 코속에서 안 좋은 냄새를 느끼시는 분... 2 | 나이드니 | 2011/12/16 | 12,267 |
47897 | 사주 얼마나 믿으시나요..? 10 | 쩝 | 2011/12/16 | 3,930 |
47896 | 코스트코 양모이불이 나을까요? 양털담요가 나을까요? 2 | 골라골라 | 2011/12/16 | 4,620 |
47895 | 어제 동물병원 다녀왔어요.... 18 | 잘살아보자 | 2011/12/16 | 3,497 |
47894 | 패딩 디자인 골라주세요~ 3 | 고민고민 | 2011/12/16 | 1,100 |
47893 | 225발사이즈면 보세신발은 포기해야겠죠? 5 | .... | 2011/12/16 | 1,241 |
47892 | 주운 스마트폰 10 | ... | 2011/12/16 | 2,192 |
47891 | 혹시 오휘 방판하시는분 계신가요? 1 | 해라쥬 | 2011/12/16 | 1,052 |
47890 | 남편이 안 들어와요... 현관문 걸어 잠그고 싶어요... 26 | 12월 싫어.. | 2011/12/16 | 4,645 |
47889 | 가정 법률 쪽에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7 | 싱글맘이예요.. | 2011/12/16 | 902 |
47888 | 남자아이 둘 있는 친구네 집 놀러갈때 뭐 사가면 좋을까요? 3 | lanuit.. | 2011/12/16 |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