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54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 아시는 분 지하상가 2011/10/13 1,078
22853 나이 들었나봐요, 밝고 싹싹한 남자들이 좋네요. 2 .... 2011/10/13 2,220
22852 LG유플러스 5년째 사용중인데.. 4 인터넷 2011/10/13 1,527
22851 주말 학교 행사에도 아빠들이 안 오시나요? 3 보통 2011/10/13 1,221
22850 화살표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던 글도 다시 읽게 되네요 30 역효과 2011/10/13 1,713
22849 아이패드 샀더니 케이스가 왜이리 비싸.ㅠ.ㅠ 추천좀... 3 ... 2011/10/13 1,610
22848 짝 보면서 드는 단순한 생각..ㅋㅋ 4 ㅇㅇ 2011/10/13 2,531
22847 "대통령 선영·형님 목장 인근 고속도 나들목 신설 특혜 의혹" .. 4 세우실 2011/10/13 1,288
22846 늦은나이기타를 배울려고 합니다. 3 40아짐 2011/10/13 1,306
22845 식탁 위에 올라간 냥이녀석 10 집사 2011/10/13 2,036
22844 삼성생명 직원하고 보험모집인하고 다른가요? 1 자유 2011/10/13 1,776
22843 죽 좋아하세요? 6 궁금 2011/10/13 1,657
22842 종로3가 근처에 고궁 어디갈까요? 12 서울나드리 2011/10/13 2,175
22841 한나라당지지자분들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9 .. 2011/10/13 2,036
22840 트리트먼트 어디서 파나요? 3 ??? 2011/10/13 1,561
22839 신용카드 가족카드발급 7 열심히 2011/10/13 2,016
22838 강원도 설악산 근처 숙박업소좀...추천해주세요..~ 3 둥둥맘 2011/10/13 3,082
22837 한진중공업 교섭 재개에 대한 희망버스 기획단의 입장 2 난데없이낙타.. 2011/10/13 1,116
22836 저는 부페가 너무 싫은데 남편은 부페가 인생의 낙인 사람이에요ㅠ.. 46 젼 2011/10/13 11,625
22835 예전 자게글은...??? 1 둥둥맘 2011/10/13 1,068
22834 안방에 커텐이 좋을까요? 롤스크린이 좋을까요..? 6 고민 2011/10/13 2,473
22833 골드키위 보관방법좀.. 7 계란 2011/10/13 9,847
22832 세탁기 선반 1 세탁기선반 2011/10/13 1,466
22831 MB 사저 터 수상한 지목 변경 14 어디까지 2011/10/13 1,812
22830 고3될 아이 여행 어떨까요? 4 예비 고3맘.. 2011/10/13 1,445
< 63561 63562 63563 63564 63565 63566 63567 63568 63569 635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