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의회에 FTA 비준안을 넘겼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클린턴 장관도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3개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것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구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의 FTA 비준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는데요..
아마 미국이 상대방 국가보다 먼저 FTA 비준을 한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미국이 먼저 이걸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재재협상을 하자고 논쟁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이 비준 끝낸 FTA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재재협상 해야하니까 니네 의회에서 비준 다시 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이건 한국에서 먼저 비준이 끝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민노당 등 야당들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만 아니었으면 여야 대결구도가 지금보다는 약간 덜했을테고,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