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정해군기지가 노무현정부때 결정된건가요?

[올레 7코스]

며칠 전 올레 7코스를 걷고 있는데

강정마을을 지나다보니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어

마음이 짠했는데

 

같이 가던 엄마가 불쑥

노무현때 결정된거를 이제

데모한다고... 말해서

아주 깜짝 놀랬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거절당한 걸

왜 여기다 건설해야하는 거냐고 밖에 대꾸를 못했구요. ㅠㅠ

 

뭐라고 간단명료하게 반박해야하나요?

 

 

[참맛]

노무현 때 결정된 거 맞습니다.


문재인 "盧정부, 제주 해군기지 첫 단추 잘못 채워 송구"
"대다수 주민이 동의했다는 잘못된 보고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

[음.]

노무현 대통령 발언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있어 이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 있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중립국도 무장 없이 평화를 지켜가지는 않는다. 무장이 됐다고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장으로 평화가 깨지는 게 문제다.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무장 없이 평화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가 있겠나? 제주를 지키는대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

한명숙 당시 총리 발언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대해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당시 총리 발언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치 필요성을 밝혔다."

유시민 발언
"대선후보 유시민은 "현재 규모의 해군기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함대급 장성 지휘관이 오는 해군기지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큰 해군기자가 필요하다고 함.

[바른말을 하던 시기]

저때는 구린 속셈으로 일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욕을 먹거나, 저항이 예상되어도 바른 말을 하고,
지지를 얻어 정면 돌파하려 했지요.

무현통의 말이고 명숙총리의 말이고 해찬총리의 말이고, 시민장관의 말이고
다 그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론도 나름의 논리를 갖고 나와야 했지
감정론은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하는 놈들도 검은 속셈으로, 지들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그렇기에 반대도 논리보다는 감정과 물리력이 중요한듯 하네요.
이런 사회가 저질 사회죠 뭐, 총체적으로 엄청나게 한국이 저질화된 겁니다.

[풉..]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있어야 하고 규모는 클수록 좋다는 말들이 바른말이라는 이야기는 알아 듣겠는데요.

그 2천년전 소크라테스도 했다는 그 뒷의 잡설은 어디 다른데 가서 하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검색]

93년 김영삼정부때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권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었네요
문제는 미국이 어떠한 요구를 해도 우리나라는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거 같네요

[..]

전 찬물에 라면 스프 다 같이 넣어서 가스렌지가 허용하는 최대한 센불에서 단시간 끊여요.
그리고 부재료는 안넣거나 파 있음 파나 좀 넣어요.

[물론]

참여정부때 확정된 건 맞지만 그때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논의를 하면서 시작하려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반대자를 북한의 용공세력이라며 구속시키고 주민들을 매수해 분열시킨 뒤
강제로 공사에 착수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게 없쟎아요. 조중동과 개신교인과 손을 맞잡고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때 라고 둘러대지 말고
철회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곳이거든요.

[NeutronStar]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에 지켜야하는거죠

[..]

한 국가의 정부가 결정하고 확정한 것을 그럼 시행하는 것이 옳지, 그냥 막 뒤집어요 ?

노무현, 한명숙, 이해찬이 해군기지에 관해 한 말 중에 뭐가 잘못이고 모순이고 거짓인지 지적을 해봐 주세요.
뭐 잘못된 거짓말이 있어야 뒤집을 가치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 아닌가요 ?

[흠]

70년대처럼 언론, 검찰, 세무 등 모든 권력에 고소영을 않혀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변명과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다 챙기면서
불리하면 전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둘러대는 이중적인 정부.

[..]

노무현,한명숙, 이해찬이란 사람이 속한 전정부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옳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논리중 뭐가 틀렸는지 반박을 해야지, 이상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참맛]

"그때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논의를 하면서 시작하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적 절차라는 거지요. 법에 주민동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등 요건이 있어요. 그걸 성실히 수행했어야 하는 거지요.

저가 해군기지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식에는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지도 펴놓고]

뒤집어서 봐보세요.
한국같은 나라에서 제주도에 해, 공군기지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얼마나 정신없는 나라면 저기다 해, 공군기지를 안 만들고 식민지때 지어놓은
해군기지(진해)를 여태 쓰고있나 생각해볼 만 합니다.

진해에서 서해, 남해 가긴 멉니다. 배는 비행기보다 20분의 1밖에 안되는 속력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막강한 함대를 만들고 유지할 능력도 없는 한국은 제주도같은 곳에
주력함대를 배치하고 다른 곳에는 경비함대만 배치하고, 무슨 일이 나면 어느 바다에서도
가까운 제주도에서 주력함이 가야 합니다.

평화의 섬이니 군사기지 안된다? 잠꼬대같은 소리입니다.
영세 중립국이라는 스위스엔 큰집마다 총과 총알,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은 힘으로 지켜내는 영세 중립이죠.
구한말의 중립 시도는 힘없이 입으로 하려 하니 바람 앞의 촛불이었고요.

역사를 모르고 듣기좋은 평화니 중립이니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음에 다름 아닙니다.

[ocean7]

에고...
코드없는 자판이 고장이 나부렸어요
방금 자판을 바꿨더니 영어자판이라 죽을 지경이네요

길게 못쓰겠는데
지금같이 변질된 정책이 아니였다는것 만 알아주세요

[풉..]

지금 제주도에서 데모질 하는 애들이 노무현때는 찬성했고요 ? 참 거짓말을 많이도 돌려서 합니다.
달나라 가는 로켓트도 가면서 항로를 조정하지요.
노무현때 확정하고 정한 법과 규정이 있으므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바꾸는 것은 그 법내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바꾸는 것이지요. 이건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노무현때 만든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지요.

[전작권도 없는 나라에]

해군기지 세워봤자 미국 총알받이 노릇이나 하는 거예요..
전쟁도 미국이 하라면 하고 우리가 나서서 단독으로 전쟁할수 없어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나라면서 뭘..
미국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쓸거예요.. 미국 식민지니...
미국도 울나라보다는 일본편이니 일본핑계대지도 말고..

[뉴트론스타]

ㅋㅋㅋㅋㅋ군대일은 군인들에게 맡기시는게 속편합니다

자주 국방이니 뭐니 말은 인터넷이라 하기 쉽죠?

막상 국방세내라면 제일 먼저 시위장 뛰어나가실분이 왜 이러세요?

[뉴트론스타]

ㅋㅋㅋㅋㅋㅋㅋ 알면 이딴데서 찌질대겠어요?

[for ocean7]

try this : http://translate.google.com
여기서 입력 한국어 출력 영어를 고르고
밑의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 입력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네모 안에 한국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copy & paste 하면 여기다 한국어 코멘트를 넣을 수 있어요.

[ocean7]

박사님 고마워요

[네]

법규및 모든 기본계획 그대로 확정돠었서요
더하거나 뺀 것 없이 원안입니다
그저 이명박 싫어서 사실 호도하는거지요

[..]

다른 사안은 다 부정하고 뜯어 고치면서 왜 이건 원안대로라고 하는지?
시끄럽고 귀찮으면 참여정부라는 논리가 가소롭다는 거예요

[풉..]

220.119//

변질됬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기인 것은 인정하는 것이네요.
그런 뻔한 사기 치는 것은 안 가소롭던가요 ?

[지금]

제주에서는 원안이 훼손되고 설계도가 변경되어서 재차 제주도와 해군이 협상해야된다고 뉴스 나옵니다.

우근민지사의 말이네요. 그 의뭉한 우지사도 뿔날 정도로 지금 정부의 지방자치무시와 밀어붙이기방식

참, 명박산성같네요.

[풉..]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원안이 훼손 될 수는 없지요... 법 내에서 바뀌는 거야, 현장 사정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니요]

법 어기는 걸로 따지면 문화재관리법도 위반하고 있구요, 애초 합의한 법안의 민군 복합인데 군사항만으로

만 설계도가 바뀌었다죠? 법,법 하시는데 해군과 정부는 왜 법을 어긴답니까?

[풉..]

진짜 법을 어겼다면 소송걸면 바로 이깁니다. 뻥 치지 마세요.

[고향이 제주]

부모님 고향이 저 언저리입니다. 주생활근거지는 아니지만 친척들도 있고...
제주 해군기지 얘기를 들은지가 어언 15-20년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하려고 했던 곳은 강정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 해서 들썩거리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강정으로 갔다가 또 다른 곳을 저울질하다 지금 강정에서 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구요. 매번 주민 찬반투표를 했고 처음엔 찬성으로 갔다가 지금은 반대표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노무현정권때 확정했다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지나가다 사족 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가 관건이지요.
누가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지...
속 알맹이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