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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박근혜 ‘도가니 방지법’ 두고 맞붙어

참맛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11-09-30 21:12:24
4년전 유시민-박근혜 ‘도가니 방지법’ 두고 맞붙어
http://ht.ly/6JraK

-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2007년 참여정부때 무산됐던 사회복지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독교 반발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

도가니법이 뿌리가 깊군요.
이제 해결될려나요?
IP : 121.151.xxx.2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30 9:17 PM (112.153.xxx.33)

    이래서 한날당과 개독 덕에 후진국을 못 면하는듯

  • 2. aa
    '11.9.30 9:17 PM (125.180.xxx.131)

    역시 유시민!!! 조중동이나 뉴스에는 절대로 안나오겠군요.

  • 참맛
    '11.9.30 9:22 PM (121.151.xxx.203)

    나온다면 이상하게나 오겠지요, 쩝.
    제일 좋은 건 조중동에는 유시민이 안 나오는 겁니다.

  • 3. 블루
    '11.9.30 9:18 PM (218.209.xxx.16)

    기독교의 반발 때문에 박근혜가 반대 한다고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저런 여자가 정치를 한다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는데
    엄청 놀랬었죠.

  • 4. 블루
    '11.9.30 9:21 PM (218.209.xxx.16)

    보건복지부 성명 자료실 2007.01.23 (화) 오후 3: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76&aid=000...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

    □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 또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 참맛
    '11.9.30 9:24 PM (121.151.xxx.203)

    그렇게 반대할 거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걸 반대했다니, 쩝.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도 안한다니.

  • 5. 안되는데?
    '11.10.1 8:02 AM (123.108.xxx.129)

    원글님 링크 안되는데
    다시한번 해 주세요...

  • 참맛
    '11.10.1 9:02 AM (121.151.xxx.203)

    http://ht.ly/6JraK

    저는 제대로 열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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