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가 노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는 발언이 있다기에 퍼왔습니다.
민주당도 조선일보 닮아가나요? 왜곡이 심하네요.
3년 전인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3년, 탄핵의 현장 안팎에 있던 6명이 CBS <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 에 출연 그 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탄핵 3주년' 기획]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여섯 가지 기억
'2004년 탄핵정국'과 관련 박원순 변호사는(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표준 FM 98.1 오후 2시 5분, 연출: 손근필)에 출연해 "당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혼란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헌법 속에 탄핵소추라는 것은 그동안 장식물에 불과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당시 사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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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 "조건 충족 안되면 국민 반발" 동영상] 박 변호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 권한 행사 방식인 만큼 그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그런 행사가 과도하거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수 있다는 양면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실망하고 있지만 응징이 지나칠 때는 그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형평 감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대의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고 대리자들이 충분히 자기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며 "탄핵 정국의 경우엔 그런 의사 표현을 굉장히 강렬하게,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변호사는 "(시민단체들도) 평소 국민들의 참여를 여러가지 형태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하지만 뜻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엔 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터져 나오는 등 오히려 자연스러운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돌아봤다.
박 변호사는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표출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합리적인 견해가 하나로 채택돼 가는 과정인 만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혼란, 분열이라고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균형을 갖춘 중용의 세력들이 중심을 잡고 극단적인 세력은 힘을 덜받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