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농지 매입 예산 8868억원 투입

[ㅇㅇ]

정부, 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 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 투입

 

전수조사에서 284만 필지 불법 임대차 등 의심 사례 발견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일부 매입
농어촌공사 통해 청년 농업인 등에 저가 임대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사상 최초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등 법 위반 농지를 적발해, 내년 일부 매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 88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찾아내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는 농지를 본래 목적인 농업 생산에 쓰도록 해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다. 매각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제때 농지를 직접 처분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법 위반 농지 매입은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 8868억원을 지원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 예산은 내년 농식품부 신규 사업 예산 전체(9257억원)의 95%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매입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등에 저가로 임대하는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60914060312490

[포함인가요?]

김용남·강기윤 후보, 농지 거래로 수십억 원 차익 -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3342?sid=102

[이거]

현장에서 말 많던데... 결국 국가가 토지 헐값에 뺐어서 대기업에 넘길거라고. 오죽 농민과 대화가 안되면 엄한 조사원이 트랙터에 깔려 죽고 농민은 살인자 되고 현실은 난장판.

[토지 헐값에]

사서 중국인한테 넘길까봐 걱정 되네요

이재명 정권 하는 짓들이 다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이라.

[법대로]

전수조사 후 법대로 집행하는데에 찬성합니다.
요즘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

정치인 농지부터..

[ㄱㄴㄷ]

전수조사라는데 여기서 정치인 중국인 끌고오는 사람들은 거의 환자라고 봄.
전수 조사 정말 잘한다고 말을 왜 못해?

[현정부]

법 얘기하는거 웃기네요
법을 존중하셔서 인사가 다 그 모양인가요?
법을 우습게 여기는것들 총집합은 따로 있는데요?
그저 국민들 괴롭히고 뜯는것말고는 할짓이 없어보일정도
니네부터 잘하세요

[아]

추미애가 좋아하는 토지 공개념 시작 인가요?

전라도도 하는 거지요?

[어]

이노무 정부는 어찌된게
국민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꼬라지를 못보네..

[와]

진짜 중국한테 나라 갖다 바칠라고 안달났네...

[돌았나?]

지방에 다 노인네들 천지인데 어쩌라고요?

[.........]

정치병들이 심하시네...잘하는건 잘한다 해야죠
허구헌날 중국 타령..중국빼면 할말이 없는건지

[....]

진짜 급하게 진행하네요.
이게 시급다급한 이유가 있겠죠.

저번엔 농사안짓는 땅 가진 여자 장관후보로 올리더니.

[....]

예전엔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정치가 일상이다 하더니
요즘은 정치병으로 몰아가더라.

[ㅎㅎ]

아니면 문재인처럼 토지 용도변경 해주던가

[ㅎㅎ]

노인이 농사 안 지어서 직접 다른 사람에게 님대해 줘도 줄법이지요?

[어휴]

증여받아서 임대줬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시아버지땅 남편이 증여받았고 서울서 회사다니니 직접경작못해서 동네분께 거의 무상으로 빌려드리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그래도 골치아플일 많은데 왜 사람들을 더힘들게하나요?

[...]

농사 안 지을거면 싸게 팔아서 농사 지을 사람들에게 제공해라... 이거죠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거라 무슨 속내가 있는건가 싶고 불안하고 못미덥습니다.

[..]

농사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들어요.
수입농산물 때문에 생산비도 못건져요.
농산물이란건 조금만 많아도 가격 폭락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 폭등하죠.
FTA체결 이전에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거격폭등하는 농작물이 있어서 손해를 만회하고 농사지어 생활할만 했어요.
지금은 웬만한 농산물 다 수입합니다.
우리가 김치에 넣어먹는 조미채소류 (마늘, 양파, 고추)를 비롯하여 배추, 무, 나물류, 잡곡 쌀 다 수입합니다.
돈벌이가 안되니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대부분 60대 ~80대 노인들 입니다.
뭐가 남아서 농사를 짓는게 아니라, 땅 가지고 있으니 놀릴 수 없어 그냥 짓는 것이고요.
그나마 늙고 병들어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빌려 주고 있지요.
사실 농사지어 먹는거 보다 사서 먹는게 쌉니다.
시골은 무력감에 빠진지 오래 되었어요.
돈 안되는 농사를 짓기위해 땅을 사려는 사림은 드물어요.
게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직선거리 30키로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사려는 사람도 드문데 법마저 까다로우니 농지 거래가 될 수 없죠.
농지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농지은행 얘기 하는데 농지은행에서 구입하는 농지는 도로에 붙어있는 농지나, 경지정리된 농지 등만
받아줍니다. 농지은행에 논밭 팔았다는 사람 못봤고요,
불법임대?하면 강제처분명령 내리고
1년후에 땅 안팔면 공시지가의 25% 이행강제금 때리겠다는 건데요.
1년에 25%씩 이행강제금 내면 4년이면 100%채워 땅 몰수당하는거죠.
여기에 농파리치를 붙여, 불법임대를 신고하면 1,500만원 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

팔려고 해도, 누가 사야 팔지
팔지 못하게 법 만들어 놓고, 못팔면 이행강제금 때려 공짜로 빼앗겠다니
미친놈
윤석열처럼 제풀에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59님]

저 법 때믄에 이제 더 안 팔린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