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60017?sid=101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8만가구 대상 내년부터 거주의무 이행 점검
국토부, 올 10월 개정안 발의 예정… 카드·통신 기록까지 전면 확인
분상제 입주유예 3년 만기 도래에 내년부터 현장 및 데이터 철저 검증
전입신고만 해둔 가구 대상, 관리사무소 ·TV 수신료 기록까지 추적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실거주 위장 가구 처벌
김승원, 딸·아들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 "교육 목적, 송구"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88102
정부가 저렇게 할일이 없나요?
범죄자는 압수수색도 안허고 조사도 안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혐의 없슴으로 종결하면서
일반인은 범죄자 조사하듯이 카드에 통신기록까지 조사한다니 ㅎ
ㅅㄲ는 버티고 모르쇠
세금 처걷는건 혈안
북한스러운 제도는 기막히게 도입ㅋ
어쨌든 대출 막아놓았으니. 전세금으로 잔금 차룬 사람들은 부자 부모 없으면 팔야야 겠네요.
그지들 주제에 무슨 아파트야! 당장 팔아
이런 정책일까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게
공산주의지
뭐가 공산주의인가요?
아니 윗님,
돈 없는데 물건 살 수 있는게
자본주의에서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ㅋㅋ
전세금은 남의 돈인데
돌려줄 여력도 없이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윗님 전세금 돌려준거 확인하려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세금은 이미 돌려줬다는 뜻이라 통신이니 카드니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방이나 강동구에서 먼 다른곳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감히 분상제 혜택을 받은경우(분양당시에는 강동구에 살려고 한경우도 포힘이겠죠)괴롭히는 정책입니다.
싫다 정말
놀고 있다.
전세금 돌려준거 확인하려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세금은 이미 돌려줬다는 뜻이라 통신이니 카드니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세입자가 보증금 안돌려받았는데 전출해줄리는 없지요)
전세금을 돌러줄 여력은 충분히 되는 사람들도 지방이나 강동구에서 먼 다른곳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감히 분상제 혜택을 받은경우(분양당시에는 강동구에 살려고 한경우도 포함이겠죠)괴롭히는 정책입니다. 안되면 두집살림하거나 해야겠죠(온가족이 전입하고 먼곳에서 직장다니는 남편은 주말부부한다든가 뭐 이런경우)
전세금 돌려준거 확인하려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세금은 이미 돌려줬다는 뜻이라 통신이니 카드니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세입자가 보증금 안돌려받았는데 전출해줄리는 없지요)
전세금을 이미 돌려준 경우도 지방이나 강동구에서 먼 다른곳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감히 분상제 혜택을 받은경우(분양당시에는 강동구에 살려고 한경우도 포함이겠죠)괴롭히는 정책입니다. 안되면 두집살림하거나 해야겠죠. 온가족이 전입하고 먼곳에서 직장다니는 남편은 주말부부한다든가 뭐 이렇게요. 이런것도 남펀카드 통신 조사해서 실거주 위반이라 할라나요?
둔촌주공 살리기로 부동산 혜택 몰빵 해줘서 국평 13억분양가를 30억 만들어줬는데 부정전입 꼼꼼하게 따지는게 잘못됐다 생각 안들어요
일 잘하는 정부 응원합니다
거주 안하면 징역3년ㅋㅋ
끌어올려 살린 둔촌주공
규모가 워낙 커서 저기만 잘 잡아도 방향성이 바뀔듯
팝콘사러 갑니다
이정부 진짜 일 못한다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유예를 3년 줬으면 이미 충분한기간 줬고..(저도 분상제 아파트 분양받아 실거주 의무기간 채워야 해요) 전입만 위장으로 신고한 사례들이 있어서
통신이나 의료 기록등을 살펴 위장전입한 세대들을 거른다는 얘기인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분상제 혜택은 누리고
실거주 의무 위반, 위장전입세대를 잡겠다는 내용인데
같은 기사를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다니 신기합니다
20평대가 27억 실거래 된 곳인데
방향성 바뀌면 겟 해야 겠어요
10평대가 18억
20평대가 27억
30평대가 31~32억
실거래 됐네요
잘됐네요 발견하면 이거 줍줍나오는거죠?
다들 줍줍 가즈아
이번에 줍줍 매수 하시는 분들 미리 축하드려요
줍줍 후기도 올려주세요
비대면 조사도 자주 하던데..
이건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건지 뭐하는 건가요???
집값을 잡으랬더니 이상한 짓만 연구하네요
해야지요
집으로 장난치는거 없애야죠
집은 거주가 목적이어야함
울아파트 요즘 리모공사 많아짐. 6,70억 하는 아파트라서 그런지 대대적인 공사하고 집주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음. 법이 무섭긴 하네요.ㅎ
비난받을 일일까요?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장전입한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실거주 기간은 추후에 세금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정부가 잘 하는 일이죠
부당수익 노리고 편법 쓰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거잖아요.
둔촌주공 살리기로 부동산 혜택 몰빵 해줘서 국평 13억분양가를 30억 만들어줬는데 부정전입 꼼꼼하게 따지는게 잘못됐다 생각 안들어요222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마음에 안들지만 이건 동의합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건 조사해야하는게 맞다봐요
양심도 없네
누가 보면 순전히 윤석열이 둔촌주공 살리기로
13억 아파트가 33억 된 줄 로 알겠네요
계엄 직후
24년 12월 22억에 거래되던 입주권
입주하고 나서
최근 33억에 거래됐어요
둔촌주공
윤석열이 집권 3년동안 9억 올려놨으면
이재명은 집권 1년만에 토허제 확대로
11억을 올려놓은 건데
마치 윤석열이
저 33억 오로지 다 올려놓은 것처럼 다 약파는 거 보세요
둔촌주공 국평 33억 폭등의 절반이상 지분이
민주당 작품이에요
둔촌주공 국평 33억 폭등의 절반이상 지분이
민주당 작품이고
은평 관악 강서 노원 도봉 강북 폭등의 지분 100프로는
민주당 작품입니다.
윤석열 때는 강남 아파트나 조금 오르고
서민들 사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내렸습니다.
근데 명색이 서민 위한다는 민주당은
항상 정권만 잡았다하면
서민들 사는 아파트들 대폭등시키는 거 보세요.
아주 등신들이 부동산 다 개판내고 있죠.
(초고가 아파트 때려잡으면 항상 풍선효과로
서민들 주로 사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반대로 대폭등...
중저가 아파트들이 대출규제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면서
항상 대폭등을 이룩했죠.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집 판건 뭔데요? ㅋ
589
'26.9.14 8:16 AM (122.34.xxx.101)
아니 윗님,
돈 없는데 물건 살 수 있는게
자본주의에서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ㅋㅋ
전세금은 남의 돈인데
돌려줄 여력도 없이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용혜인, 김승원, 강신철같은 비리 철철 넘치는 인간들은 장관자리에 앉히려고하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범죄자 취급하듯 전수조사나 하고 있고
진짜 뭐하자는건지
둔촌주공 국평 33억 폭등의 절반이상 지분이
민주당 작품이고
은평 관악 강서 노원 도봉 강북 폭등의 지분 100프로는
민주당 작품입니다.
윤석열 때는 강남 아파트나 조금 오르고
서민들 사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내렸습니다.
근데 명색이 서민 위한다는 민주당은
항상 정권만 잡았다하면
서민들 사는 아파트들 대폭등시키는 거 보세요.
아주 등신들이 부동산 다 개판내고 있죠.
2222222
둔촌주공 살리기로 부동산 혜택 몰빵 해줘서 국평 13억분양가를 30억 만들어줬는데 부정전입 꼼꼼하게 따지는게 잘못됐다 생각 안들어요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그래서 부정전입 꼼꼼하게 따져서
불법투기 잡아내겠다고 열일한다는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불법투기 했다가 걸리게 생겨 열받은건가?
불법을 잡는다는대도 뭐라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불법을 잡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꼬라지가 웃겨서 그러는 거죠.
윗대가리가 잘해야지
아랫사람들도 다들 따를텐데
윗대가리부터 자기가 만든 규제 자기가 지키기 싫어서
편법으로 다 피해 도망친 주제에
자기들도 안 지킨 법
아랫것들은 잘 지키라고 훈수두는 꼴 아닙니까?
범죄자도 그렇게 열심히 좀 잡아보지 지금 누구를
범죄자 취급하는건지 내 집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살든 말든 뭔 상관이예요? 저는 자가 살지만
진짜 정신나간 정부예요. 이러니 지지율 나락가지.
공산당도 아니고 지금 뭔 짓인지? ㅁㅊㄴ
할일드럽게없다 ㅡㅡ
할일 드럽게 없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냐
집값은 민주당이 쳐올리고 하는꼬라지 하고는.
하긴 이런 꼬라지로 일하니까 그 모양이지.
민주당 정말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낼모양.
행여나 이런식으로 해서 집값 잡겠다.
정권이나 넘겨주지.
윤석열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판을 짜고 주도하고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안(3년 유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줌으로써 완성된 합작 결과물
1. 국회 다수당 상황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 170석 이상을 보유한 압도적 다수당(여소야대) 체제
2. 윤석열 정부의 주도 조치 (행정부 시행령)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한 영역을 발 빠르게 개정하여 1차적으로 미분양 위기를 해소
3. 민주당의 합의 및 법 개정 (입법 영역)
완전한 해결책이었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률 개정사항(주택법)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자금난 우려가 커지자, 여야 협상을 거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라는 타협안에 합의하고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
둔촌주공 살린 건 국힘이라고 그렇게 개소리하더니
민주당 저렇게 뒷구녕으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통과시켜 준 거 보세요
솔까말 망해가는 경제 살리기 위해 돈 푸는 건
민주당이 원조입니다.
당장 카드 대란사태 때만 해도
방만한 경영으로 카드대란사태 불러온 카드사들
그 결과에 책임지고
시장에서 도태되어 사라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사들 천문학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낸 건
바로 김대중 정권이에요.
망할 기업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돈 쳐들여서 살린 원조가 자기들이면서
도대체 어디다대고 훈수를 두는지 ...
솔까말
둔촌 주공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어도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불똥 잘못 튀면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만에 하나 IMF때처럼 돈맥경화 생겨서
기업들 흑자부도로 줄줄이 쓰러지기라도 하게 되면
민주당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둔촌주공 드립 치며 헛소리 하는 인간들
자디집 공시지가 쳐 보새요. 아님 서울 유명 아파트 공기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 졌나 좀 찾아 보세요
무뇌아도 아니고 왜들 저러는지
중공 공산당처럼 대한민국민들을 감시 사회에 적응시키려는 겁니다. 배아파리즘 이용하면 영장없이 개인을 감찰한다는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숨길수 있거든요
카드내역.개인민감정보도 영장없이 다 입수할 수 있거든요
태극기 노인네들이 빨갱이라고 해서 요새 세상에 코메디라고
생각되었는데 어쩜 진짜 ᆢ
뭔가 국민을 감시 ᆢ
뭔가 잍바탕부터 착수하고 있나?? ᆢ
점점 하는짓이 ᆢ
용혜인, 김승원, 강신철같은 비리 철철 넘치는 인간들은 장관자리에 앉히려고하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범죄자 취급하듯 전수조사나 하고 있고
진짜 뭐하자는건지xxs222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개인들 조사만 ㅐㅎ도ㅜ민간인 사찰이라고 난리쳤었잖아요.
이게 왜
'26.9.14 9:28 AM (59.7.xxx.113)
비난받을 일일까요?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장전입한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실거주 기간은 추후에 세금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ㅡㅡ
'26.9.14 9:57 AM (223.38.xxx.94)
이건 정부가 잘 하는 일이죠
부당수익 노리고 편법 쓰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개인들 조사만 해도 민간인 사찰이라고 난리쳤었잖아요. 우네린 그게 나쁜 건줄 알았거든요.
그 논리면 국정원이 아무나 파도 괜찮았던 거지요, 범죄 안 했으면 꺼리낄게 없으니.
이게 왜
'26.9.14 9:28 AM (59.7.xxx.113)
비난받을 일일까요?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장전입한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실거주 기간은 추후에 세금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ㅡㅡ
'26.9.14 9:57 AM (223.38.xxx.94)
이건 정부가 잘 하는 일이죠
부당수익 노리고 편법 쓰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거잖아요
작성자 :
민간인 사찰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개인들 조사만 해도 민간인 사찰이라고 난리쳤었잖아요. 우네린 그게 나쁜 건줄 알았거든요.
그 논리면 국정원이 아무나 파도 괜찮았던 거지요, 범죄 안 했으면 꺼리낄게 없으니.
이게 왜
'26.9.14 9:28 AM (59.7.
비난받을 일일까요?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장전입한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실거주 기간은 추후에 세금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ㅡㅡ
'26.9.14 9:57 AM (223.3
이건 정부가 잘 하는 일이죠
부당수익 노리고 편법 쓰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 쳐올려놓고
저런비리나 잡는다고 공표하니 가소롭다 진짜
국힘이 하면 민간인 사찰
민주당이 하면 민간인 사찰이 아닌 매직
문재인 때 산자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을 압박해
임기 도중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사찰한 거면서
절대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그저 체크리스트였다고 항변
막말로 국힘이 똑같은 짓 했으면
산자부의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군부독재 때나 할 짓 반복하고 있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 민노총 주도로 시위부터 열렸을 겁니다.
국힘이 하면 민간인 사찰
민주당이 하면 똑같은 짓도
불법을 잡는 옳은 일로 칭송되는 매직
문재인 때 산자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을 압박해
임기 도중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사찰한 거면서
절대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그저 체크리스트였다고 항변
막말로 국힘이 똑같은 짓 했으면
산자부의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군부독재 때나 할 짓 반복하고 있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 민노총 주도로 시위부터 열렸을 겁니다.
둔촌주공 국평 33억 폭등의 절반이상 지분이
민주당 작품이고
은평 관악 강서 노원 도봉 강북 폭등의 지분 100프로는
민주당 작품입니다.
윤석열 때는 강남 아파트나 조금 오르고
서민들 사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내렸습니다.
근데 명색이 서민 위한다는 민주당은
항상 정권만 잡았다하면
서민들 사는 아파트들 대폭등시키는 거 보세요.
아주 등신들이 부동산 다 개판내고 있죠.
33333
정답
아파트 가격 쳐올려놓고
저런비리나 잡는다고 공표하니 가소롭다 진짜
222222
그걸 또 잘한다고 칭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