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선거법의 벽을 부수자

[참맛]

[창비주간논평] 선거법의 벽을 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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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 친다' '오세훈의 저주'라는 말이 들린다.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단일화의 댓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04년 주도하여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에 따른 결과다 -

민주주의 참 어렵군요.

[흠...]

아줌마는 초3 딸있거든.
대학 들어가면 사주려구 해.
전자파는 성장중인 너를 멍청하게 만들거고, 핸폰에 뺏기는 시간땜에 주의집중력도 분산되고,
그거 하느라고 움직임도 덜해져서 군살 붙을거고, 오랜 시간 심사숙고를 요하는 사고력과 인내력은 형편없어진단다.
지금 아줌마가 가르치는 중딩, 고딩 누나 형들 다 핸폰 갖고 있는데 보통 10분~20분동안 공부하면 바로 산만해지는게 집중의 최대치야. 그러니까 엄마 말씀대로 따라라. 그게 너에게 좋아.

[참맛]

철학적 소양이 없이 법기술만 익힌 사람들에게 지배 당하는게 정상이겠지요.

법률 조문등에 의한 부조리를 일반인이 감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법률이라는 칼로 정의를 지켜달라고 고용한 칼잡이가 그 법으로 정의를 위장한 폭압을 해도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지요.

즉 양떼들 울타리에서 동료 양을 잡아도 왜 잡아가는지 모르고 나만 안 잡혔으니 또 풀 뜯으러 가는 것처럼.

[재물적은 이들도 일할 수 있는 나라이길...]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죠.
현행 선거법은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이 모호한 것도 많고...
사회 정의를 위해 열심히 싸우느라 가난한 이들에겐 너무나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도 많습니다.

선거 비용이 없거나 부족하여 고생하는 한나라당 선수들 보셨습니까?
결국 가난한 이들만 여러 이유로 고초를 겪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