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느냐”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수석은 “변화 이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며 그런 것들을 신속·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8859
아직 포기 안했고
민새 당대표 되면 바꾼다에 500원 겁니다
빌드업중이군요. ㄱㅅㄲ.
읽지도 않았다면서 잘못된 부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
아직 포기 안했고
민새 당대표 되면 바꾼다에 500원 겁니다 2222222222222222222
시행령으로 브레이크 걸 생각인가?
때문에 저자의 말은 신뢰하면 안됩니다
주식 부동산 물가 정책..
MB랑 똑같음
내가 저사람을 그리 지지하며 뽑았다니..나이를 헛먹었네요.
이재명 수령님의 교지를 해석 하자면....
본인 재판 공소만 재빨리 기각하고 난뒤
아..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랄 하면서
또 개딸들 모아서 전국 형사법 토론회 개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를
아주 짧게 말씀하시었다..
자기 아파트만 편법으로 재빨리 팔아치운 것처럼
본인만 쏙 빠져나가는데 잔머리 천재
이런 사람을 내손으로 뽑았다니!
현타 제대로 온다....
딱 맞죠?
이재명은 포기 안했다고.
아무래도 ㅁ ㅊ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거 같아요
뒤집어 엎겠다는거네!
머리속에 온통 공소취소와 연임밖에 없다니까요
혀바닥 디게 기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ㅡㅡㅡㅡㅡ
니 공약이나 다시 봐
미쳤냐
완벽하다. 공포나 해라
유시민말이 다 맞고만 아닌척 그승질을 낸거야?
이래서 대통령이 빨리 공포해야한다고
했는데..
포기 안 했네요 김민석 당대표 되면 누더기 만들겠네요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저건 자기는 욕 먹기 싫고 하기도 싫으니 진상 떠는거죠
자꾸 실망하게 되는데 그 실망의 추정시나리오가 다 맞는 느낌.
거부권 쓰면 김민석 당대표 안될까봐 꾹 참고 굳은 얼굴로 국무의결하고
시행때 문제 없도록 신경쓰란 말 없이 문제 있으면 바꿔야지 밑밥깔고.
김민석 당대표 어쩌실려고.
개헌절대반대. 개헌 이제 안되겠너요. 그냥 5년 담인제가 최고 같네.
유시민말이 다 맞고만 아닌척 그승질을 낸거야? 2222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