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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대가 9억…법원 “증여세 5억 내야”

ㅅㅅ 조회수 : 3,321
작성일 : 2026-08-06 13:10:56

17살 때 ㄱ씨는 40대인 ㄴ씨를 처음 만남.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73회에 걸쳐 9억4천만원 받음

ㄱ씨는 조건만남’이라 대가성이 있으므로 대가 없는 증여가 아니고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주장

 

법원은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무소가 승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745.html#ace04ou

IP : 218.234.xxx.2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8.6 1:13 PM (118.235.xxx.112)

    정말 싫다
    17세 만나는 40대도 싫고
    73회나 만난 17세도 싫고
    그러면서도 세금 안내게해주겠다고 사건수임한 변호사도 싫고

  • 2.
    '26.8.6 1:17 PM (1.234.xxx.246)

    와 한 번 만날 때마다 1300만원 꼴로 받았네요.

  • 3. ㅇㅇ
    '26.8.6 1:18 PM (125.181.xxx.80) - 삭제된댓글

    돈 없을텐데 어찌 내나

  • 4. 드라마보다
    '26.8.6 1:19 PM (222.112.xxx.22)

    실제가 더 소설같네
    어떻게 증여세관련된건가했더니 아버지사업자금or 합의금명목으로 5억이라.....

  • 5. 가을여행
    '26.8.6 1:46 PM (119.69.xxx.245)

    저 여자는 앞으로 어떤일을 할까 싶네요
    저리 쉽게 돈버는 법을 알아버렸는데..

  • 6. .....
    '26.8.6 2:03 PM (211.201.xxx.247)

    미성년 만나는 저 새끼는 백만 번 당해도 싸고,

    저 년도 어린게 미친년일세....

    남자한테는 수 억을 빌려달라고 했고, 나중에는 합의금이랬다가....성매매 댓가라고 했다가...

    썅년 중에 썅년.

  • 7. 삥 뜯는 느낌
    '26.8.6 2:19 PM (42.27.xxx.144)

    국가도 대단하다. 저런 논리라면
    나라에서 채무 탕감 해준 것도, 증여세 물려야 되지 않나요?
    친족간 빌려주고 안 갚으면 증여세 물리듯이
    쪽수가 많으면 탕감해주고, 덮어주고, 소수면 지독하게 받아내기.

  • 8. ...
    '26.8.6 3:22 PM (182.226.xxx.232)

    저런애들이 그렇죠뭐
    고빠들한테 용돈 받는 언니들 조심해야겠네요

  • 9. ....
    '26.8.6 3:28 PM (211.218.xxx.194)

    저정도 액수면
    17세가 아니라 둘사이에 어른이 낀 걸수도. (포주랄까)

  • 10. 17살이면
    '26.8.6 3:29 PM (106.101.xxx.164)

    고등 때?
    미모와 몸매가 출중한 듯.

  • 11. .....
    '26.8.6 3:57 PM (220.118.xxx.37)

    와중에 세무서가 끼어서 세금내라는 게 제일 웃픔
    포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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