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기소권 검찰에 보완수사권 존치하면, 검찰개혁 원점 폐지해야”

[ㅅㅅ]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킨다면 권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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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가 아님]

정친차려요!!
이미 작년에 연성헌법 정대철한테 제안 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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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이재명,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동의… 책임총리·연성헌법 골자"-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40615140002853
정 회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인) 3일 통화해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이 대표가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 또 하나는 '연성헌법'이었다"고 전했다. 일단 대선 전 두 가지 내용의 개헌을 먼저 진행한 한 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을 담은 본격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일종의 단계적 개헌론이다

[검찰]

문제가 아니라
독재정권 들어서게 됐는데

[ㅅㅅ]

ㄴ 1단계부터 안 됐네요. 별로

[지금]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미친 정부가 독재 하려는 것 같은데

[ㅇㅇ]

검찰개혁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마라!
차라리 문통때 한 검찰개혁 그냥 그대로 두라고
내각제 꿈도 꾸지 말고

[ㅇㅇ]

댓글들 진정하세요
민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의견 밝힌 거예요

[ㅇㅇ]

홍기원이 말한 민변이 보완수사권 찬성했다는 일부 의견인 거지요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 의견을 전체인양 참칭하거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ㅇㅇ]

검찰개혁 제대로 하라는 이야깁니다
민변이 검찰 보완수사권 반대를 오늘자로 밝힌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반대!
보완수사권 반대하여 검찰개혁 완수해야지요
그게 20년동안 논의한 검찰개혁의 결론입니다

[검찰개혁]

문제죠.
이제보니 저 연성헌법 반대자들 검찰칼로 치려는거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