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서울 올라와 살기에 적절하고
싱글 직장인들 살기 편한 곳이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임.
주차도 가능하고 생활하기 편리함.
그런데 문정부에서 갑자기 단칸방 오피스텔도
사람이 살면 집이라며 주택수에 넣으라고 함.
이재명 정부에선 매매 시 다주택 중과 양도세 폭탄이라 다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없음.
청년들은 생애 첫주택 대출 등의 혜택이 무의미해지게 만들어서 살 수 없음.
재개발 시에는 집이 아니라며 집을 받지도 못함.
비아파트 단점+아파트 단점+상업시설의 단점을
몰빵해서 줌.
그래서 오피스텔은 더 이상 사지도 짓지도 않게 되고
임대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딸리고
매매가는 정체되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듦.
공급이 많아야 월세가 안정됨.
비아파트와 아파트 모두 불이익을 받을거면 동일조건으로 만든거라 아파트 선호도는 더 커지고 사람들이 무조건 아파트만 보게 만듦.
3억 이하 비아파트에서 청년들이 아파트 살 때까지 정주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정부는 그럴 생각도 없음. 그러니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게 만듦.
막대한 세금 들여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것만이 표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씀. 그러나 서울 역세권에 공공임대로 지을 땅이 별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