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정부가 '가짜뉴스' 딱지붙이면 과징금 10억?

[그]

https://youtu.be/qGhMyh_-55Q?si=WocDIdwUwoB3lQxC

 

개인이 sns 에 올리거나 게시판에 글쓰고 댓글 쓰는건 아무런 상관없음

그리고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것임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과징금도 법원에서 거짓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또다 시유포 할때만 적용됨

[가짜뉴스]

무조건 운영자한테 신고해야함.
운영자가 여러번 방치할경우 과징금 10억.

이거 아닌가요?

[ㅎㅎㅎ]

그래서 맨날 거짓말 퍼나르던 알밥들
발등에 불떨어져 난리더라구요
어떻든 거짓으로 인격을 말살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거지같은 먹사 정치쓰레기들이 기레기 들이 소설써서
뒤집어 씌우기를 못하겠죠

[디씨일베]

디씨일베 엠팍 운영자 매달 10억씩 과징금 탈탈 털렸음 좋겠네요.
혐오 비하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돈벌게 해주면 안됨

[법원에서]

거짓이라고 판결난것들
우려우려 사골보다 더 자주 써먹더니
잘 됐네요
이젠 금융치료가 코앞이라 거짓말로 인격말살 하는 행위는 못하겠네요
거짓말 조작으로 사람 여러명 잡은
그놈은 이제 패가망신하게 되는건가요?

[..]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면 신고하면 되겠네

[..]

연어술자리도 법원에서 가짜라고 판명났으니 입꾹처닫겠네 ㅋㅋ

[민주당과]

국짐 중 어느쪽이 더 불리할 지? 궁금. ^^

[내란당 지지자들]

늘 하던짓 못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할듯 ㅋ

[그럼]

82쿡도 대상이겠네요
양쪽 극열 지지자들 때문에
애먼 관리자들만 눈에 핏줄터지도록 검열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