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 - ‘온라인 입틀막법’ 77법에 반대합니다(6/24일)

[ㅇㅇ]

한동훈 6/24일 페북

 

77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입니다. 

 

이 77법은 위헌입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Dwh4ekNrzT0?si=v8DhOq5S0IfyPyMa

 

오늘 방송에서 77법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함

[ㅇㅇ]

77법 만들면 저 같은 정치인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과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 방송 인터뷰 중 발언

[나무]

저 개만도 못한 자식이 어쩌다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는....ㅠㅠㅠㅠㅠㅠㅠ

[진짜]

개만도 못한 자식이 누군데? ㅉㅉ

[ㅇㅇ]

찍어 준 것들이 문제

[저도]

싫지만 저법은 반대합니다 입틀막 아닌가요? 명예훼손 법보다 더 막장인데요

[잉]

스피커가 누구인게 중헌게 아니라..

법이 옳바르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있으면 시작을 말아야합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법을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만들어 버립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비롯해서 법 안지켜도 되니 이러시는겁니까?

노랑봉투법부터 부동산법들..
뭐 폐해가 심합니다.
민주당..
당장 철회하고 재검토 하세요..

[ㅇㅇ]

https://youtube.com/shorts/Dwh4ekNrzT0?si=v8DhOq5S0IfyPyMa

오늘 77법 설명하는 영상

[..]

심각한데요 생각만해도 구역질 나는 법입니다 우리도 한번 중국이나 북한에서 살아볼 좋은 기회네요 ㅋㅋㅋㅋㅋ
요즘 태극기할매 신천지라 불리우는 사람들과 문조털래유가 한몸 같은데 위에 북한사람같은 손가혁과 잘싸워보세요 입틀막은 이재명 개새*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테니까요

[...]

진짜 심각한 입틀막 법 맞네요
민주당은 왜 이런 법을 만드는거예요?
무조건 이재명.민주당을 위한 한목소리 찬양만 해야한다는건가요?

[...]

이건 여야 할거 없이 반대하는게 맞는거죠.
여기가 무슨 중국이예요? 북한이예요?
민주당 자유민주주의 민주당 맞아요? 어떻게 저런 법안을...헐
헌법소원 당연히 갈 일이고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된 사람들 맞다면 제대로 판결하겠죠.

해외에서도 한국 자유 침해 당하는 나라로 낙인 찍힐듯

[...]

그리고 여기 한동훈 공격하는 댓글들 한국인 맞음?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디 저 법안에 찬성한다고?

[..]

입틀막 도를 넘었네 입틀막 맞죠. 당장 여기만 해도 자기들이 만든 개딸은 혐오표현이다 난리치면서 일베 2찍 알바 등등 별별 표현 다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잖아요.

[ㅇㅇ]

기업 선택까지 정치권이 어디에 쓰냐 마냐도 뭔가 싶었는데, 이젠 입에 재갈까지 물리려 하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안된다는 거였구나 생각 듭니다 .

[이건]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겁니다.

[웃김]

동훈씨
윤석열씨와 동급인데 찌그러져 살아요
아무말도 하지마
옳은 의견이래도 당신이 말하면 오염돼
뻔뻔하기가 지구최고네요

[ㅇㅇ]

동훈이는 말이라도 하지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 왜 다 입꾹이죠?
동훈이보다도 못한 공범놈들

[한심한.댓글]

선관위도 민주당은 부정의 부자도 못꺼내게 했잖아요.
지금 선관위 사태 봐봐요.
어제 의원들 올공 내부 들어갔던데 새 투표지 있는데 안준건지 어떤건지 조사해야죠.
특검 가야하구요.
선관위 사태 윤석열 말 틀린게 뭐가 있나요?

한동훈 욕하는 댓글은 저 법안이 뭔줄 알고 비난하는거?
지금 2026년에 사는거 맞죠?

[정부안]

원래 반대로만 하는 사람이라

저 말이 맞는다 해도 한씨가 하면 일단 고개 갸우뚱 부터

이리저리 본인도 고소고발 당한게 많아

뭐든 피해갈려는 정치쇼는 아니길 바람

[...]

ㄴ 요즘 한동훈이 그나마 할말 맞는말 다 하는데 뭔소리.
저런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정권 바뀌면 전부 책임 물어야 해요

[ㄴ 한씨가]

하는 건 그래 자기 피의자 될 거

피해갈려고 하는 거 아니길 바란다고요

가짜뉴스 자주 쓰십니까?

그럼 미리 겁먹지 마십쇼 좀

[...]

ㄴ
가짜뉴스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건데요?
공공의 이익을.해하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데요?
수학공식처럼 나와있는 건가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독재도 시작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죠.

[혼술아재]

허위 조작을 하지 않으면 겁먹지 않아도
될 일 인데
이넘들은 허위 조작 아니면 정권 재탈환이
안될꺼라서 그런가본데
그렇다면 허위 조작으로 인해 피해본 그 많은
죽음과 피해는 어쩔꺼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그렇게 불법 정보를 안 만들면
아무 문제읎다.

[...]

독재도 취지는 좋은것만 있다고 했잖아요.
간첩과 범죄자들과 나쁜 모든것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겠다.


저 기준으로 칼을 휘두르게 될 누군가나 집단은 절대적인가요?
그 기준이?
여기서도 모든일에 양쪽에서 선택적으로 분노들 하잖아요.
이건 누가봐도 국민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국민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정해준 안에서만 안전하게 놀아
여기 북한 아니예요

[진짜]

민주당 맞나요? 민주당 지지자들 맞아요?

국힘이 정권 잡아도 저법 유지되요.

그땐 또 뭐라 난리칠지 ㅎㅎ

[어]

민주당이 뿌리는 가짜뉴스는 처벌안되겠지요..
가짜뉴스가 완벽하게 진짜뉴스로 둔갑되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진짜뉴스는 가짜뉴스로 처벌될겁니다..

이러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저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당을 위한 법인거죠?
민주당 욕하면 고소고발하고, 지들은 고발당해도 수사도 안할듯

[dd]

국힘 정권 잡으면 그 땐 민주당 똘똘뭉쳐서 난리치겠죠 국힘이 쩌리 되니 배불러서 서로 쌈박질 하면서 나라꼴이 어찌 되든 관심 없는 거고요
뉴재명이다 문조털레유다 싸움 하는데 결국은 다가오는 총선 국회의원 공천권 누가 가지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이재명 김민석이고, 김어준 정청래쪽이고 절대 안 물러서는 거죠.
82만 봐도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싸우는게 훨씬 더 지저분한 개싸움인것처럼요.

[...]

민주당은 아니라는데 민주당 빼고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 온라인 공포 정치로 국민들 입막음 할 수 있을거라 믿나요?
억압할수록 더 들고 일어나는게 한국인이예요.
이러니 2030이 민주당을 기득권 당이라고 등 돌리죠.

[공산당]

지들 비판하는 댓글쓰면 고소 고발해서 비판도 못하게 할려는 수법이죠. 여론조사로 여론도 조작하고.
방송국 신문사도 조심해야겠어요.
앞으로 대재명 찬양하는 기사만 내보내야 할듯
안그럼 고소당해 폐간될듯

[..]

공교롭게도 7월 연기금 리밸런싱 하자마자 시행이라니.

[동후니]

보다 못한것들이 이리 많아서야..댓글로 욕은 잘하면서 무조건 찬성이라네

[ㅇㅇ]

박정희를 독재라 그러더니
민주당은 공산당 더하네요.
입틀막법으로 진실을 가릴순없다라는게
대다수 국민들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