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3대 메가프로젝트, 이제는 속도와 실행력이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환영합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투자계획을 넘어 대한민국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산업지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서남권을 시작으로 동남, 대경권 그리고 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 반도체와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선도적 선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자 규모 숫자 자체보다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AI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존 투자계획조차 앞당겨질 정도의 실수요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과잉투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제2생산축을 구축하여 이미 존재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적시에 공급 가능한 계획을 잡는다면 전세계의 수요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입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이클을 탈 수 밖에 없는 반도체 공장에 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 수입원을 대한민국으로 끌어오고, 또한 AI 데이터센터 운용 기술력을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AI 3대강국으로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수요는 아시아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속도전을 전제로한 폭발적인 대기수요가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경우,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경쟁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인프라의 선점지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데이터 활용제도를 비롯하여 혁신적인 여러 기업의 시도가 꽃피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 역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큰 줄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글로벌 수요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할의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관치' 혹은 ‘기업에 대한 압박 투자’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 압력만으로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은 철저한 시장 전망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정부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투자의 병목을 해소하여 이러한 의혹을 확실히 해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급변하는 수요에 따른 유기적 기업의 결정 단계를 최대한 존중하여 ‘관치’라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영남권 패싱’ ‘호남권 몰아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의 근간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의 수요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느냐없느냐의 문제로 보아야지 지금 발표되고 주어진 투자만을 대상으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논쟁은 옳지 않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파이를 키워 국력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각 지역은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낼 가장 좋은 환경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비전의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전력과 용수, 인재와 교통, 제도까지 실제 산업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전용요금제를 공식화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AI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변화이며, 더 나아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확대까지 함께 전향적인 재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AI 데이터센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논의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지역 AI 데이터센터허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AI 3대강국으로 가는 진짜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뼈아픈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멋진 발표 한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시스템이 되어야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특징상 오늘의 절절한 이야기가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대전환은 선언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 역시 투자 규모보다 실행력을, 선언보다 제도화를 끝까지 점검하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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