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대리모 산업을 조명하는 BBC News 코리아 의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전쟁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대리모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전쟁 속에서도 이어지는 대리모 산업: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저렴하고 법적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세계적인 대리모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해외 부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생계수단: 전쟁으로 집을 잃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에게 대리모는 거액의 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카리나와 아나스타시아 같은 대리모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아기를 낳아주면 약 2500만원을 받습니다.
윤리적 문제와 버려지는 아이들: 대리모 계약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합니다. 2021년 미숙아로 태어나 뇌 손상을 입은 '웨이' 역시 친부모에게 버려져 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 움직임: 우크라이나 의회는 자국의 인구 위기와 아동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대해 생계가 걸린 대리모 여성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7WQ2UhYEDIQ?si=D_XaLsporsndtEGk
대리모 허용 여부와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크게 '상업적 대리모(대가 지급)'까지 허용하는 국가와 '이타적 대리모(순수 의료비/생활비만 지원)'만 허용하는 국가로 나뉩니다.
1. 상업적 대리모 허용 국가 (외국인 이용 가능)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상업적 대리모 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국가들입니다. 해외 원정 대리모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미국 (일부 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네바다 등 대리모 친화적인 주(State)에서는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이며, 법적 권리 보호가 가장 강력합니다. (단,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콜롬비아 & 멕시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대리모가 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어 최근 국제 대리모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혼 이성애 부부에 한해 상업적 대리모를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란: 이슬람 율법 및 계약을 바탕으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독특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타적(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 국가
대리모에게 별도의 '수당'이나 '보상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임신과 출산에 드는 **실제 의료비와 필수 지출(교통비, 임산부복 등)만 지원**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캐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타적 대리모 허용 국가입니다. 외국인이나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도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자국민이나 합법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타적 대리모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스: 유럽 내에서 드물게 법원 승인을 거친 이타적 대리모를 허용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거주 요건 등이 까다로워졌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적 상황은?
>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금전,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민법상으로도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친모'라는 원칙이 확고해 대리모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더라도 국내로 입국할 때 출생신고나 친자 관계 입증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복잡한 절차를 겪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