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6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행과 관련, "이사들이 반대 안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어 "더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주주들이 찬성할까"라며 "소액주주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사회, 이사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00만 주주의 피땀어린 재산을 아무 비젼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하라.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