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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총리 왜 약속을 안 지켜요?

ㅇㅇ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6-06-25 10:19:33

검찰개혁추진단 법안 왜 안 넘기냐구요?

국회에 맡긴다면서요?

그런데 왜 정부안 안 넘겨요?

정부안 빨리 넘겨야 국회에서 처리하죠.

국회는 이미 준비 다 됐다구요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미루고 밍기적거려요?

국민과의 약속 지키세요

말의 무게를 생각하세요

 

구속사건, 공소시효임박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구속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영장전담 검사가 보고

구속 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봅니다

아.. 이 사람은 구속할만하구나 판단하면 

발부를 해요. 그러면 주임검사에게로 가죠.

법률가(검사 - 판사 - 주임검사)들이

이미 이렇게 보완을 하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꼭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ABCD와 E 사건을 분리하면 돼요. 분리해서 ABCD만 구속기소하고 E는 경찰의 보완수사로 내리면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해도 돼요!!!

만에 하나..정말 만에 하나 범죄혐의가

없다면 검사가 구속취소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검사의 역할이에요.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오늘 뉴공에 나온 한동수 박은정의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live/XuX7i6JyfN8?si=RHSDwFw7vOIAzo8h

 

 

 

 

 

IP : 118.235.xxx.3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25 10:21 AM (49.165.xxx.38)

    이재명은.. 내말 잘듣는 김민새가 필요해..

    그래서 민새를 그렇게 미나봅니다.. 검찰개혁하는 정청래는 안되....

  • 2. 이재명은
    '26.6.25 10:21 AM (116.36.xxx.235)

    검찰개혁추진단 법안 빨리 보내라!!!!!!!!!!!!!!!!!!!

  • 3. 그러니까요.
    '26.6.25 10:23 AM (218.39.xxx.130)

    검찰개혁하라고 지지 해서 그자리 같으면 국민 뜻 대로 실행하면 되지..

    왜? 총리실 산하 TF, 검찰개혁추진단 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왜 국회로 안보내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소리 왜 했냐고요?

    국민은 우습고 검찰은 무서워요?
    국민보고 같다는 소리 가 검찰국민만 보고 간다는 소리입니까??

    국민이 우스워요.

  • 4. ..
    '26.6.25 10:23 AM (118.235.xxx.251)

    검찰개혁추진단 법안 빨리 보내라!!!2222

  • 5.
    '26.6.25 10:23 AM (115.139.xxx.169)

    내 식구 표 얻어서 남의 집 식구 걷어먹일려는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 6. ㅇㅇ
    '26.6.25 10:29 AM (180.71.xxx.78)

    안넘기면 그냥 법사위안으로 개정해야죠
    그걸 왜 기다려요
    입법은 국회가 하는겁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추가수사권 전면폐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무개입까지 하면서
    김민새 계속 밀고있잖아요



    1년유예.
    6개월 연장가능
    숙의타령
    6월 지선이후 또 논의
    지선 끝나니
    또 전대이후로 미루자는 견소리 나오기 시작
    정부안 질질 끌며 안보내는중


    뭐 이런 ㅅㅋ가 다 있지??

  • 7. ...
    '26.6.25 10:30 AM (220.120.xxx.213) - 삭제된댓글

    이재명은
    검찰개혁추진 법안 빨리 보내라!!!!!!!!!!!!!!!!!!!

  • 8. 국민이기려하지마
    '26.6.25 10:42 AM (218.39.xxx.130)

    이재명은
    검찰개혁추진 법안 빨리 보내라!!!!!!!!!!!!!!!!!!! 2222222222222222222222

  • 9. ..........
    '26.6.25 10:45 AM (118.217.xxx.30)

    사기였네요 와~배신감

  • 10. 다른
    '26.6.25 11:22 AM (1.240.xxx.21)

    일의 효능감 보여주겠다던 약속은 어디갔나 싶네요.
    검찰개혁에 대해 왜 이리 미루고 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시오

  • 11. 이재명은
    '26.6.25 11:50 AM (39.123.xxx.24)

    B급 검찰을 뽑아서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지만
    B급이 더 무섭다는걸 간과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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