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징계’ 법원서 취소…“감사원 감사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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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해 인용됐는데도 이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징계를 내린 점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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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7337?sid=100

친인척 채용비리 1800명인지

그대로 근무하고 징계도 없고

성폭행 도촬 폭행 절도 음주 범죄들 저리른 직원 많았는데 선관위 직원 해고 면책의 징계가 없다고

[ㅇㅇ]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6700

[123]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에요

[ㄱ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썩어문드러지게 되어있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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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각 지역 시도선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 법원이 선관위를 비호해주겠죠.

[지들]

세상이었네~~

[아니]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면 범죄도 가능한 기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