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라이브가 올라왔네요

[흠]

바쁘신 분들은 유툽의 ai 요약이라도 보시길. . 보안수사권에 대한 취지와 견해에 대해 쉽게 설명하시네요.  모두가 알아야할 내용같아요.

https://www.youtube.com/live/rGtgxFmCLAA?si=dFOmHXniNSydhiaP

[ㅇㅇ]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며, 수사는 중수청, 경찰, 공수처가 전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한 기관 개편이 아닌, 비합법적·반헌법적 행태를 보이는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이기에 개정이 복잡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법 체계 내에 숨겨진 수사 근거 조항들을 모두 찾아내
삭제해야 검찰의 수사권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수사 기관이 기한 내에 구체적으로 응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당초 3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쳐야 했으나
지연된 상황입니다.
지방 선거 이후,
전당대회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원구성 협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을 내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바로 국회 차원의 토론과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ㅇㅇ]

검사는 수사하지않는다

검사는 검사만한다

[흠]

윗님 요약 감사해요. 저도 내용요약이라도 올릴까했는데, 방금 설거지하며 추적60분 일베편 일부만 보고도 거의 그로기 상태라서 링크만 올리고 걍 뻗어있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지는 의미, 검사들의 권력투쟁 관점 등에 대한 내용이라 시간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강추드려요.

[....]

김용민 검찰개혁 링크 감사합니다.

내용 요악해 주신 첫 댓글님도 감사합니다.

[와우]

원글님 감사합니다^^첫댓글도 넘 감사
왜케 똑똑한분들이 많으신지

[청와대까지]

안하고 싶어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답답합니다
내 일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