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정치개혁 이어받을 새 원내지도부, 함께 힘 보탤 것>
- 6.15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서왕진 원내대표 모두발언
지난해 5월 8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1년 1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지난 1년은 광장의 분투로 이뤄낸 탄핵 이후,
조기 대선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내란재판,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헌정질서 회복조치,
정치개혁 시도와 6.3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조국혁신당과 12척의 쇄빙선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장 앞에서 뛰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결정하고
민주단일후보 선거연합을 주창했습니다.
민주개혁진영 원내정당과 광장연합이 동참하여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국민주권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한 정당만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닌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진보 정당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책임 있게 협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 온 개혁의 본진 민주당이
어느새 개혁진보정당과의 연대와 협력은 가벼이 여기고
내란 본당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당내 권력투쟁은
광장연합세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냅니다.
민주당은 눈발 날리던 광장의 시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개혁과제 실현에
쇄빙선과 예인선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확실한 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개혁 4법을 제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구체 방안을 놓고 혼선과 갈등이 불거질 때
조국혁신당은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큰 방향을
법과 제도의 궤도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핵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제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협력하되 견인하고, 함께 만들되 원칙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지난 1년여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과정에서 지키고자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사법개혁법,
언론개혁법안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의 입법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그러한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작은 진전과 큰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혁진보 정당들과 함께 낡은 양당 기득권 정치와
지역 일당독점 정치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이 함께하는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원론적 논의에 머물렀던 다당제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논의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3인·4인 선거구 확대 등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제도 개선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민주당의 신뢰 위반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지역 독점정치 해소,
돈 공천 방지와 같은 정치개혁 과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 원내지도부가 이 과제들을 더 힘 있게 이어받아,
다당제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실질적 입법으로 마무리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이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더 유능한 실천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국민의 무섭고도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뜻을 무겁게 새기며,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고 유능한 강소정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의원으로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1594840517/posts/pfbid0prbVb62rZKZJgJ39GxiMi7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