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소취소 답변 이게 뭐죠

[헌법]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공소취소 관련 기자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법과 상식에 맞게" 라고 말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삼권분립은 어디갔죠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공소취소 사건은 사법부에 맡겨야지 
왜 입법부인 국회에 맡긴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 법치주의국가 아닌가요  ? 

설마설마 했는데 이대통령, 공소취소가 본인 뜻인걸 이젠 감추지도 않네요

짐이 곧 국가, 아주 왕이 납시셨네요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건데

국회에서 무슨 공소취소를. 재명이 사법시험 합격 한거 맞아요?

[저기요]

입법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정말 몰라서 글 쓰세요??

[..]

어디서부터 모르는건지 감도 안잡히네

[114]

저기요 그냥 닥치고 계세요

[어]

이게..대한민국 현 주소에요..
무려 대통령이라는자가..저러고 있어요.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117]

너나 닥쳐

[원글]

보세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공소취소는 검찰(또는 특별검사)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직접 재판을 취소할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뭘 하고 싶은거죠 ?
설마 본인 1인을 위해 나라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민주주의를 갈아 엎어서라도 나는 내 죄를 기필코 지우고야 말겠다 이건가요 ?

[ㅎㅎ]

알아서 잘 깔아라 이거네요 깡패두목인가봄

[ᆢ]

선거관리위원회는 삼권분립이라 못 건딘다

자기 공소취하는 삼권분립 개나 주어라

이상한 적용

[아이고야]

사법부 도 아니고, 국회에서?
순간 빵 터졌네요 ㅋㅋㅋ
법 라이센스 까지 있는분이 이거이거 말 실수 아니예요?
아니 국회가 뭐 하는지도 모를수가?
너무 황당해서 웃음만 나네요

[....]

부정을 안 하네요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실망]

갈수록 밑천 드러나는 듯,

[...]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대신 알아서 사법부 압박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랬나요?난 아무말 안했어요.
이러겠죠

[무식한]

지가 감옥 안가려고 방패막 엄청 만들고 있나
기가 막혀 그게 국회에서 하는거니?

[찢]

찢재명은 다 찢는다. 형수님 거기도 찢고 사법도 찢고. 부동산도 찢고 물가도 찢고 환율도 유가도 기업도 다 찢는다. 일본은 원유60프로 확보. 돈 자꾸 풀면 환율가치 당연 하락. 지 감옥가기 싫다고 대법관 증원. 4심제로 변경. 법왜곡죄로 판사 처벌. 검찰해체해 강력범죄 쌓여있다. 강력범죄 수사는 누가하니? 견찰은 강력범죄 수사 할 능력없다. 찢이 감옥가기 싫어 찢어발긴 대한민국. 주가는 삼전닉스가 한거지 찢이 한거냐. 전세계 주가 다 오르는 추세임. 능력없으면 내려와라 쇼짓 선동질 그만하고.

[,,,,,,]

윗님...위험할거 같음
우리의 대통령은 참지 않아요
김부선만 무사했음

[ㄴ뭐래니]

발끈은
윤수괴 신봉은 개뿔
댁이 정치인 신봉하고 다니니 다들 뇌의탁한줄 아는꼴
아주 윤거니가 만능치트키네
뭘 꼼작을 못해요?

당신이 봐도 쉴드 안되죠?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구분 못한다는게 말이되니요?
자꾸 그딴 쉴드 쳐보세요. 누가 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