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선관위원장은 판사가 아님

[어머머]

https://x.com/letitbi007/status/2063749674465706189?s=46&t=Yt8lTEkc7mdRrPLSs_T...

 

어머머머

난 우리나라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이

전부 그지방 법원장이길래 

전세계적으로 이게 관행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네요?!?!!!!!???

[그럼]

누굴 시키겠어요?
행정부가 담당하면 선거당시 정부가 관련되니 난리
입법부가 담당하면 여야 서로 난리
그나마 법을 쥐고 있는 사법부가 제일 낫죠
문제는 선관위 윗선인 대법원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명예직 비슷하게 생각한다는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 잠시 맡게 되는 명예직?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니
선관위의 시스템이나 투명성등등에 대해 뭘 노력하고 개선하고자 하겠어요.
다 밑에 선관위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차려놓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겠죠
선관위 공무원은 밑에 지방직 말단 공무원들 시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법조계 입 앙 다물고 있네요
대국민 기자회견하고 국민 궁금증 풀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거다 입도 뻥끗 안하고
정부만 욕먹게 하고 있어요

[골때리는 게]

이리 문제 생겨서 조사해도 결국 법원에 가야 하는데,
사법이 사법을 뭘 심판해~
비리 드러난 감사조차도 헌재에서 위헌이라메~